 [공동성명] 겨울뒤에 봄이 오듯이,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 공 동 성 명 서
- 겨울 뒤에 봄이 오듯이, 아름다운 한탄강은 영원히 흘러야 한다 -
○ 우리는 지난 8월 22일 한명숙 총리가 국무조정실 검증평가실무위원회가 건의한 한탄강 홍수조절용댐과 천변저류지를 임진강 홍수대책으로 결정할 때, 그 마음속에는 '국민’과 '환경’이라는 두 글자보다는 '정부의 이익’이라는 정책논리가 앞섰다고 판단한다.
○ 한탄강 댐 사업은 국회의 요구에 의한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5월 23일 감사 결과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제방공사비를 과다 산정하여 댐건설의 경제적 편익성이 부풀려졌다고 지적된 것이다.
더구나 현재 한탄강 홍수조절댐(개방형)의 축소 규모와 사업비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자원공사가 댐건설을 강행하는 등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 자행된다면, 해방이후 수도권의 성장을 위한 댐 정책에 의하여 천대받고 있는 강원도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하늘을 뒤흔들 것이다.
○ 한탄강 댐건설은 임진강하류의 치수대책으로 별효과가 없으며, 수자원공사와 대림산업의 존립을 위하여 1조원짜리 '콘크리트다리’를 지으려는『대국민 사기극』일 뿐, 진정 나라와 국민이 상생하는 행복(幸福)의 길은 아니다.
○ 우리는 행정부의 2인자로 중앙부처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신성(神聖)한 사명을 가진 총리께서 감사원 감사결과와 상충되는 한탄강 댐 관련 예산의 배정을 '보류’시켜야 하며, 다시 한번 재검증의 기회를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 아울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에 남한과 북한이 군사력의 60%이상을 집결시켜 놓고 첨예한 대립 상황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는 댐 건설시 군(軍)의 종합 훈련장인 다락터사격장(1천 3백만평)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중요 군사시설물의 침수로 인한 국가안보의 위기를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는 건교부가 진정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1년에 15일간 담수하는 경제성이 부족하며 현무암 화산지대로 지질구조가 취약한 '한탄강 댐’건설 예산을 국회에 요청하는 것은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낭비하는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국민의 추상(秋霜)과 같은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1. 총리실은 정부와 철원군 및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동수의 전문가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한탄강 홍수조절댐의 타당성과 적정규모에 대한 토론회와 설명회를 즉시 개최하라!
2. 환경성은 경제성과 치수 안전성 등과 함께『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와 야당은 친환경적인 치수대책인 제방증고+천변저류지와 반생명적인 한탄강 홍수조절댐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라!
3.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막중한 대임을 위임받아 국가행정을 지도 감독할 책무가 있다. 집권여당과 야당은 정부가 홍수조절용댐+천변저류지 안을 택한 정확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결정한 한탄강 홍수조절댐에 대한 총체적인 국정감사를 실시하라!
4. 국회 건교위와 예결위는 한탄강 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5. 국방부는 향후 한탄강 댐이 식수용 다목적댐으로 전환될시『다락터 사격장』이 폐쇄되어 무기체계의 발전과 군사전력이 약화되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한탄강 댐 조건부 동의를 즉각 취소하라!
6. 감사원장은 반민주적인 한탄강 홍수조절 댐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시 실시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원도 및 전국 시민환경단체와 혼연일체가 되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6년 10월 2일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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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공투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