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한탄강 댐 백지화 촉구 성명서 한탄강 댐 백지화 촉구 성명서
- 우리는 아름다운 한탄강이 영원히 흘러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우리는 진실 없는 한탄강 댐 계획이 이름만 홍수조절용댐이라고 바꾸어 되살아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8월 22일, 임진강 특위(위원장 국무총리)의 홍수조절용댐 결정은 2004년 11월 2일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결정과 다를 바 없다. “기존의 한탄강댐 계획을 무효화하고, 천변저류지 2곳과 규모가 작은 홍수조절용댐(한탄강댐)을 만든다”가 지속위의 결정이었다. 임진강특위 역시 “규모가 작은 새로운 한탄강 홍수조절용댐과 천변저류지를 만든다”는 결정을 내렸다. 2년의 기간동안 참여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세련되게 국민을 기만하고 비판의식을 마비시키며, 국민들의 건전한 가치관을 혼돈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부조리하고 모순에 가득 찬 홍수조절용댐 계획처럼, 토건세력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지식인들과 정상배(政商輩)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된 임진강 특위와 국무조정실의 안이한 현실인식과『진실결핍』으로 인하여 대정부 불신감은 갈수록 고조하고 있으며, 국가로부터 국민의 마음을 괴리시키고 있다.
감사원의 한탄강댐 원점 재검토와 임진강 특위의 홍수조절용댐 결정은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기에, 뜻있는 국민들은 참여정부에 대하여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한명숙 총리와 국무조정실의 현실타협적인 정책과 미봉책은 결국 국가정책모순의 필연적인 악순환을 초래하고야 말았다.
태봉국의 후예인 우리 철원 군민들은 공명정대하고 냉철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행정에 철퇴를 가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신성(神聖)한 사명을 수행하는 곳이 국회와 감사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브레이크 없는 한탄강 홍수조절용댐 계획이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특별 감사를 통하여, 마침표를 찍기를 염원하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는 국회와 감사원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1. 잘못된 한탄강댐 계획을 잉태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임진강 유역조사(1995년 10억, 한탄강댐 계획), 한탄강 댐 기본설계(1999년 15억), 임진강 하천정비 기본계획(1999년 10억원, 하천의 기본사항 및 계획홍수량점검), 임진강유역 수해 원인 및 대책수립(2000년 10억)에 관여한 정부 관료, 용역교수 및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철저히 감사하여, 그들의 잘못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라!
2.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치수대책사업 및 한탄강 댐 건설사업과 관련한 하천 제방사업비(하천 등급별 km당 평균사업비 등) 에 대하여 철저히 비교 감사하라!
3. 한탄강 댐 건설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완료 전에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수자원공사와 대림산업과 체결한 한탄강 댐의 계약조건, 계약일자, 계약금액, 공사기간과 실시설계 여부에 대하여 집중 감사하라!
4. 지질구조가 불안전한 현무암 화산지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지하 동굴이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한탄강에 세우려는 댐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탄강 댐 예정지는 『연천댐』이 붕괴한 곳에서 바로 4Km 상류 지역으로 연천군 고문리 지역은 일제시대 연천수리조합에서 저수지 축조 공사를 하다가 지질상 문제로 포기한 지역으로 그 누구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와 감사원은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된 지질조사 부분을 철저히 감사하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은 최선봉에 서서 한탄강과 생사를 같이 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06. 9. 11
철원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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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철원군의회
한탄강댐백지화촉구성명서채택의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