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한탄강 댐 국정감사 촉구 성명서 한탄강 댐 국정감사 촉구 성명서
우리는 해방이후 댐으로 인한 직간접적피해가 가장 많은 강원도민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고 진실을 은폐하면서, 힘의 논리로 한탄강 댐 건설을 강행하는 정부여당의 수도권 중심주의에 깊은 슬픔과 처절한 절망감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임진강특위를 보좌하는 검증·평가실무위원회가 처음부터 한탄강 댐에 대하여 찬성의 입장에 있는 수자원학회 이사와 친정부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기에, 중립성과 투명한 결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또한, 임진강 특위 위원 역시 건교부장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수자원학회장 등 반환경적인 인사들로 구성되었기에 임진강 특위는 댐건설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경제범죄 집단으로, 2조원의 국민 혈세를 재벌인 대림산업에게 헌납하기 위한 하수인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실무위원회는 1,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한탄강 댐의 수혜자인 파주시에서 314명, 포천시 393명 등 70.7%인 707명을 선정했고 반대를 하는 철원군은 14.6%인 146명을 선정한 것은 올바른 조사 방식이 아니며, 그 결과는 의미가 없는 통계자료에 불과할 것으로, 사회적수용성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우리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와 요구를 밝히는 바이다
첫째, 파주시 문산읍의 효율적인 수방대책은 하도정비와 합리적인 제방증고이다.
현재 임진강 하류지역은 김포 등지의 난개발로 인해 강폭이 줄어들고 천정천(天井川)화 된 곳이 많아 과거 무역선이 드나들던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바닥이 메워져 있다.
또한 장마 때 마다 상류지역에서 떠내려 온 퇴적물들로 인해 거대한 댐을 이룬 것 같아 순간 통수면적이 좁아 물 흐름을 방해하여 갈 곳 없는 물이 임진강유역으로 범람하여, 결국 이 지역 주민들이 침수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임진강 하류의 대표적인 퇴적지역으로는 파주 통일전망대 상류 약3km 지점으로 이곳은 강폭이 460m로 갑자기 줄어들어, 하류의 3.2km보다 강폭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임진강 하류가 이처럼 퇴적물로 인해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철원에서 내려오는 물뿐이 아니라, 포천 영평천, 신천, 차탄천과 소하천 등이 파주시 문산천에서 합류하는 것임에도, 한탄강에 댐 건설만 하면 홍수피해 걱정이 없다며 거짓 선전하는 국무조정실의 반생명적인 정책결정에 한심하다 못해 실소를 감출 수가 없다.
지금 문산읍 시가지의 맞춤식 수방대책은 임진강 바닥을 준설하고 ‘친생태적으로 하도를 정비하면서’ ‘제방을 증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둘째, 한탄강 댐은 경기북부의 미래를 수장시킨다.
지난 1996년 여름 한탄강 연천댐이 400㎜의 폭우에 붕괴되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려 하류에 위치한 파주시 문산읍의 피해를 더 키웠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만일 1996년과 같이 다공성 현무암 화산지대로 지질이 불안정하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지하 동굴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한탄강 댐 예정지(연천댐 붕괴지 상류 약 4Km)에 연천댐 보다 열배나 더 큰 댐이 붕괴될 경우 경기북부 지역 전체는 물바다가 될 것이다.
우리는 수권정당은 말이나 혀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신뢰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정책적인 능력과 용기 있는 행동을 필수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철원군당원협의회는 중앙당 차원에서 이번 국정감사에 한탄강 댐 문제를 집중 감사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한탄강 댐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과 함께, 슬기로운 정책조정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국무조정실 환경정책팀에 대한 국정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이다.
2006년 9월 18일
한나라당철원군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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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나라당철원군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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