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의 입장] 한탄강댐 결정문에 대한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한탄강댐조정소위 결정문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
2004. 12. 14 11:00 강원도지사님의 한탄강댐관련 기자회견 내용 입니다.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조정소위 결정문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
□ 지속위(갈등조정소위)의 조정결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갈등조정소위)에서는 `04. 11. 2 임진강 유역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한 결정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 『기존의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자료의 신뢰문제와
기술적·절차상 오류로 무효화 하되,
임진강(한탄강)유역에 천변저류 효과 등을 감안하여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하여 중립적 전문가와 정부·환경단체·주민대표들로
『공동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1년 이내에 댐 규모 등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 한다.
□ 강원도의 입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갈등조정소위)의 논의결과 대로
― 기술적·절차상 오류, 기본적 수치의 정확성과 신뢰성 부족,
의견수렴 및 설득절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 기존의 한탄강댐 건설 기본계획을 조정소위 스스로가
무효화 결정을 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지속위가능발전위원회가 기존댐 계획을 무효화했다면
― 이 문제에 관하여는, 사업 타당성·경제성·환경성·수리·수문 등
제반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원점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없이, 짧은 기간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갈등조정소위)자체에서
― 이미 무효화된 댐과 큰 차이가 없는 개념의 홍수조절용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관여되는 전문기관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 경제성, 환경성, 수리·수문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 원점에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공동협의회 구성도
― 상기와 같은 조건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참여·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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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대외협력분과 최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