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발표한 한탄강 댐 건설의 모순 ; "06. 8. 23 정부가 발표한 한탄강 댐 건설의 모순
[프로메테우스 2006-08-23 23:40]
전면 재검토의 결과는… 전과 동일?
[프로메테우스 유정우 기자]
정부가 한탄강 댐을 건설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22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5차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임진강 특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는 홍수조절용 댐과 함께 천변 저류지도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은 평상시에는 자연 상태로 유지되고 큰 비가 올 때만 물을 담아 홍수를 조절하는 개방형 댐이다.
임진강 특위는 그동안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평가위원회’를 통해 △둑 높임 △홍수조절용 댐(한탄강 댐) △둑 높임+천변 저류지 △홍수조절용 댐+천변 저류지 △홍수조절용 댐+둑 높임+천변 저류지 등 다섯 가지 방안을 놓고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방안을 재검토해 왔다. 국무조정실 박종구 정책차장은 “경제성과 환경성, 홍수조절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댐을 건설하되 천변 저류지도 함께 짓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민, 환경단체 즉각 반발
하지만 이 결정을 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2일 임진강 특위가 한탄강댐 건설여부를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동안 철원주민들은 오후 1시부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여 ‘한탄강댐 백지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환경운동연합도 23일 논평을 통해 ‘건설족의 배만 불리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정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의 결정은 04년 11월 대통령직속지속가능발전위(PCSD)의 결정과 다를 바 없다. ‘천변저류지 2곳을 만들고 규모가 작은 홍수조절용댐(한탄강댐)을 만든다’가 04년 지속위의 결정이었다. 오늘 임진강특위 역시 ‘천변저류지를 만들고 규모가 작은 홍수조절용댐(한탄강댐)을 만든다’는 결정을 내렸다. 2년의 기간 동안 참여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세련되게 국민을 속이고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기술만 연구한 듯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임진강 유역의 홍수대책은 이미 완벽하게 세워져 있다. 때문에 한탄강댐은 지역주민들에겐 불필요한 거대 구조물일 따름이고 참여정부를 주무르는 건설족들의 배만 더욱 채워줄 것이다. 오늘 정부는 한탄강댐을 결정해 버렸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해 정부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더욱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을 예고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탄강 댐 건설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정부가 댐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영월댐 보고서’는 유실하고, 한탄강 댐은 전광석화같이 추진하고 있다. 7년 동안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영월댐 보고서’는 분실해놓고, 수해가 난지 35일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한탄강댐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짓지 말아야 한다는 감사원 결정도 있었다”며 졸속인 한탄강댐 건설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탄강 댐 건설 발표가 있기까지
한탄강은 이북 지역인 강원도 평강에서 발원하여 김화, 철원, 포천일부, 연천 등 144km를 흘러 연천군 임진강과 만나는 강이다. 한탄강 댐 사업은 한탄강 일대 홍수조절용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996년 이후 매년 한탄강 일대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연천 댐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2000년 4월 완전 철거됐다.
하지만 곧바로 홍수 통제를 위한 댐 건설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탄강댐 건설 계획이 발표됐다.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옛 연천댐 상류 2㎞ 지점인 한탄강 고문리 지역에 2008년 완공 목표로 길이 705ｍ, 높이 85ｍ, 총저수량 3억1500만 톤 규모의 다목적 댐 건설을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2003년 7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났지만 주민들은 타당성 조사가 왜곡됐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2004년에는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조정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2005년 5월 감사원은 감사결과 이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고 이 사안은 다시 같은 해 8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년간 임진강 유역 홍수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왔다. 결국 지난 22일 정부는 한탄강 댐 건설을 공식 발표했다.
전면 재검토의 결과가 똑같다
주목할 점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2004년 11월 지속가능위원회가 발표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당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1) 조정소위원회는 2004년 8월 27일의 최종합의문 제1조에 의하여 위임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정소위원회는 최종합의문 제4조 6항 “전문가가 제시하는 기타 대안 등”에 근거하여 “대안 6: 천변저류와 새로운 홍수조절용댐 건설안”을 결정한다.
① ‘홍수조절용댐’이란 기존의 한탄강댐보다 축소된 규모의 홍수조절용 댐을 말한다.
② 기존의 한탄강댐 계획은 무효화한다. 단, 임진강(한탄강) 유역에 홍수조절을 위한 댐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③ 따라서 새로운 홍수조절용 댐과 천변저류지의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절차(저류지의 저류효과, 댐의 홍수조절효과, 규모 및 안전성에 대한 확인에 한함)를 밟아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추진한다.
④ 중립적 전문가와 정부, 환경단체, 주민대표들로 “공동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1년 이내에 댐 규모 등 댐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한다.
⑤ 천변저류지는 2개 지역(장단반도와 석장2지구)에 건설하며, 천변저류지의 저류용량만큼 홍수조절용댐의 규모를 축소한다.
⑥ 붕괴된 연천댐은 재건설하지 않으며, 한탄강 상류의 수력발전용 댐은 철거한다.
2005년 감사원이 지적한 것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위의 이 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5년 5월 감사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며 댐 건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 건교부의 수치 허위표기
1) 수리, 수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유량관측과 수위 관측소의 설치는 하지 않고, 용역관리 마저도 철저히 하지 않아 댐의 홍수 조절량과 계획홍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본 홍수량 산정 곤란
2) 기초 수리·수문 자료의 추가 확보 없이 강우량과 각 소유역별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기본홍수량을 재 산정하는 등 수문자료를 변화시켜 정부 자료의 신뢰성 상실
3) 한탄강 댐 상류의 홍수량만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저류계수를 조정하여 댐의 홍수조절효과가 2,700톤/초가 되는 것처럼 치수대책을 수립하고 댐 건설사업 추진.
△ 한탄강 댐의 경제성 분석
1) 임진강 유역의 치수대책으로 댐건설안과 비교되는 제방설치안의 연장과 공사비용을 과도하게 산정, 공공성과 객관성 상실
2) 한탄강 댐의 경제성 분석 시 편익을 부정확하게 산정하여 댐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 평가
△한탄강 댐 추진절차의 문제점
1) 정상적인 사업추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본계획 고시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공사 중단에 따른 위약금 배상 예상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의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평가서를 작성한 자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전문위원회에 회부도 하지 아니하고 350일 상시개방 조건 등 과도한 협의조건을 제시
유정우 기자(spica@promethe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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