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진강 특위 해체성명서 [환경운동연합] 임진강 특위 해체, 한탄강댐 백지화 촉구 환경연합·한탄강댐반대공동대책위 성명서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3-23 16:40]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임진강 특위) 제3차 회의가 3월 27일(월) 개최될 예정이다. 임진강 특위는 지난해 8월부터 1년의 동안 제방과 홍수조절지 등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여, 임진강 유역의 홍수대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활동하고 있다. 특히 임진강 특위는 감사원이 한탄강댐을 재검토하라는, 사실상의 댐 계획 철회 권고를 발표한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들어졌기 때문에, 환경연합과 한탄강댐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이것은 한탄강댐을 백지화하기 위한 수순을 밟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임진강 특위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실의 담당자가 한탄강댐을 추진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서 파견나온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대를 철회했다. 한탄강댐을 기어코 밀어붙이려 하는 담당부처가 임진강특위의 실무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임진강 특위를 통해 한탄강댐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단지 시작에 불과했고, 임진강특위 위원들까지 댐 건설에 이해가 걸린 당사자들로 구성되었다. 급기야는 임진강 특위의 실무를 보좌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노골적으로 한탄강댐을 찬성하고 지지한 인사들을 포함해, 사실상 댐건설의 정당성을 만드는 기구로 전락시켰다. 이후 정부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이를 우려하고 객관적인 분들을 추천했음에도 무시로 일관했다.
따라서 임진강 특위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한탄강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한탄강댐을 강행하기 위해 정부가 합리적인 절차를 밟는 것처럼 위장한 "한탄강댐 강행 위원회"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연합과 한탄강댐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런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한다. 무려 7년 동안 국민을 기만하고 고통을 외면해 온 정부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 한탄강댐을 추진했던 수자원공사 사장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고 이들을 뒤에서 도와준 정치인은 여전히 여당의 실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국민들의 혈세를 마구 사용하고 낭비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절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임진강 특위가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한탄강댐 강행을 위해 구성된 임진강 특위는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탄강댐 계획의 완전 백지화를 원한다. 감사원까지 나서서 한탄강댐은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추산이 잘못됐으며, 댐의 대안인 제방 등과 공정한 비교가 이뤄지지 않았고, 댐의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서 한탄강댐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결과를 발표한 마당에 무엇을 더 이상 점검하고 검토해야 한단 말인가.
정부는 즉시 한탄강댐 계획 철회를 발표하라.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한탄강댐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다.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겨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주민들의 인내를 시험해서도 안 된다. 정부는 임진강 특위를 해체하고 한탄강댐 계획을 당장 백지화하라.
2006년 3월 23일
환경운동연합·한탄강댐반대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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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