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결과 사실이라면 전국민 불모한 범죄행위 개탄스러운 정부의 댐 정책
정부가 지난 99년부터 추진해왔던 한탄강 댐 건설사업이 결국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국회의 청구를 받아 한탄강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업이 기본적인 기초자료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엊그제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탄강 댐은 유역의 수량과 물의 흐름 등 정확한 수문(水文) 자료가 없어 기본 홍수량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데도 건설교통부는 홍수조절효과를 초당 2700t으로 산정했다. 수 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허구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댐 건설사업은 방대한 지역의 토지가 수용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해야 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수반한다. 따라서 댐 건설사업은 당위성을 뒷받침할 분명한 근거자료와 그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전제돼야 한다. 국가적 필요와 공익에 부합한다 해도 이해당사자의 반발 때문에 추진이 어려운 게 대형 국책사업인데 기초자료조차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감사 결과는 댐 건설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다. 댐의 경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대안으로 검토됐던 제방의 사업비 규모를 적정수준인 5234억원(160㎞)보다 9000억원이 많은 1조4505억원(272㎞)으로 과다 산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실의 차원을 넘어 전국민을 불모한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그동안 해당 지역주민의 목소리나 이런 저런 문제점을 제기해 온 학자들의 주장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미 정해진 결론을 관철하는 데만 혈안이 됐던 셈이다. 이토록 근거가 분명치 않은 댐 건설이 과연 무엇을 위해 그토록 강행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와 기본계획 고시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기본계획 설계를 끝내고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과오도 확인됐다. 정책 입안에서 추진과정에 이르까지 이처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부실과 왜곡으로 얼룩져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고도 댐 건설 당위성을 그토록 강변한 것인가. 지역주민의 이해를 조정,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결과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온 셈이다. 국가기관이 한 일인지 의심스럽다. 건설교통부는 제방설치안 등 다른 대안과 기술적·경제적 비교를 거쳐 댐 건설여부를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는데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믿을 수 없게 된 마당에 할말이 남은 모양이다.
기사입력일 : 2005-05-2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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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도민일보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