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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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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강원일보
2005/1/2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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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한탄강댐 "안정성 논란"
Re..한탄강댐 건설 여부 3월 확정
한탄강댐 건설여부 3월 확정
( 정치면 2005-1-24 기사 )
【서울】철원 주민들이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탄강댐 건설여부가 오는 3월께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해 12월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해 최근 감사인력을 수자원공사에 보내 댐건설 추진과정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한탄강댐건설 추진과정의 낭비요인 및 문제점 필요성 여부 등을 감사하고 이달중 댐건설 예정지에 대한 현장감사 등을 마친 뒤 오는 3월9일까지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시킬지, 백지화시킬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5년동안 끌어온 한탄강댐 건설 문제가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탄강댐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와 한탄강댐건설반대시민연대는 “한탄강댐 건설 대안으로 홍수조절용댐 및 천변저류지 2개 축조방안을 결정한 지속가능발전위의 결정문은 댐건설을 위한 말장난인 만큼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임진강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9년 담수량 3억1,500만톤 규모의 한탄강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마련, 2003년 사업계획을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중단했다. <崔炳秀기자·cbsdmz@kwnews.co.kr
[로컬이슈] 한탄강댐 '안정성 논란'
( 사회면 2005-1-24 기사 )
- "현무암층 위험" - "건설 문제없어"
한탄강댐 건설예정지 주변의 취약한 지질구조를 놓고 댐건설반대측과 수자원공사측이 `댐건설시 대재앙 초래' `홍수조절댐이므로 관계없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논란을 벌이고 있다. 한탄강댐댐반대철원군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20일 댐건설예정지인 경기도 연천군 고문리 주변일대가 현무암층인데다 지하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지하동굴과 빈 공간층이 많아 댐건설 및 지진발생시 대재앙이 우려된다며 댐건설 포기를 촉구하는 4개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군대책위측 주장
군대책위는 댐건설예정지 인근인 연천읍 부곡리(재인폭포 상류지점)일대의 경우 일제시대인 1942년 연천수리조합측이 농업용수공급을 위해 대형 저수지를 건설하려고 했으나 지하동굴과 빈공간층이 많아 댐건설을 포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연천수리조합측은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터파기를 하던 중 현무암층의 빈공간으로 인해 고여있던 전 구간의 물이 삽시간에 사라졌다는 것.
일본인 책임자는 물이 빠지는 경로를 알기 위해 곳곳에 인원을 배치한 후, 경유 2드럼에 붉은 물감을 섞어 시추공에 부었더니 1시간가량 지난 후 재인폭포 하류와 산넘어 관인면 중리지역과 심지어 임진강과 합류하는 전곡읍 도감포 지점까지 곳곳에서 물감섞인 경유가 흘러 나오는 등 위험지역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군대책위는 최근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조사한 지질보고서 공개 및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선언을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에 촉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 입장
수자원공사측은 댐건설예정 인근에 현무암층이 분포돼 있지만 홍수조절용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담수용댐을 건설할 경우 물이 새 나가면 그 기능을 상실할 수 있으나 빈 공간층이 있는 지질구조는 홍수조절용댐으로서 오히려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또 댐건설예정지의 지질이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튼튼한 구조물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시공능력이 있는 만큼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측은 한탄댐건설 계획 당시부터 댐건설예정지 일대에 대해 수차례 지질구조 등을 조사했으며 댐건설추진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의 시각
전문가들은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정한 견해차를 나타내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국내 댐 가운데 한탄강주변의 지질과 유사한 곳에 건설된 댐이 없어 뭐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다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지질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댐건설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댐건설 예정지주변의 지질구조가 취약하더라도 우리나라 건설기술로 안정성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며 “한탄강댐 건설비용 1조2,000억원 가운데 수십억원만 사용하더라도 댐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만큼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전망
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댐건설예정지의 지질보고서 공개를 건교부 등에 촉구한 만큼 공개여부 등 상황을 일단 지켜본 후 대응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질보고서 공개촉구 등이 궁극적으로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인 만큼 이 문제 이외에도 댐건설의 부당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임진강하류 홍수방지를 위한 한탄강댐 문제는 지속가능발전위 결정문의 편파성 등 각종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제2기 대책위가 `군부 부동의 관철'을 결의하는 등 투쟁자세를 가다듬고 있어 극적인 상황반전이 없는 한 첨예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鐵原=李正國기자·jkle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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