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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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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철우 전의원
2007/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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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참여정부 실정의 표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탄강댐 현장에 와서 나라 되어가는 모양을 본다면 아마 자신이 왜 이다지도 인기가 없게 되었는지를 알게 될텐데 하는 생각에서 이글을 쓴다.
지난해 12월 20일 건교부는 서둘러 한탄강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기다렸다는 듯이 대행사인 수자원공사는 댐 사이트에 공사 현장 사무소를 위한 부지 매입을 서두른다. 그러나 그 과정이 가관이다.
2007년에 계약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엄청나니 2006년이 가기 전에 우선 외상으로 계약을 하자는 것이다. 누구의 제안인지는 모르나 주민들은 서둘러 등기권리증을 수자원공사에 주고 말았다. 보상금은 예산이 편성 되는대로 주겠다는 것이다. 무엇이 그리 그들을 서두르게 하는지 다른 국책사업에서도 외상 매입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일이 이렇게 되자 등기권리증을 내주었던 주민들이 다시 되돌려 달라고 수자원공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아예 댐 백지화를 외치고 있다. 연천군 당국은 한탄강댐을 세우는 대신 연천에 건교부가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기만을 감나무에 감 떨어지듯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미 연천군은 한탄강의 주인이기를 포기한지 오래되었다.
또 포천시는 수몰지의 80%이며 한탄강의 비경 중에 비경이 다 모여 있는 천연기념물급 구간인 창수면 구간이 수장되는데도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야 다목적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홍수조절 전용댐을 세워야한다고 하면서 이견을 보이는 듯하지만 포천시의 반대는 어딘지 모르게 꼼수가 역력하다. 댐반대도 하면서 실리도 챙기겠다는 꼼수 말이다.
철원군은 지난 6년 동안 줄기차게 백지화를 외쳐왔다. 최근 고시가 되자 일부 빅딜론이 제기 되었지만 찻잔 속에 폭풍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철원군은 더 이상 고립된 싸움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혔다.
국책사업하는데 토지 외상매입이 웬말
한탄강댐은 애초부터 국가적인 사업이었다. 홍수예방이라는 명분 하에 댐건설이라는 토목기업의 이윤이 결합된 1조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다. 그 계획이 성급하다 보니 수 차례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변경되어 신뢰를 상실했고 급기야는 감사원 감사에 의해 한탄강댐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한탄강댐은 지속가능위원회에서 되살아나고 국무조정실에서 완전히 부활했다. 이 과정이 바로 참여정부의 실정의 표본실이다
김대중 정부는 한탄강댐 사안을 성실히 검토했고 그때마다 시기를 연기해서라도 재검토를 하게 했다. 비록 한명숙 장관 시절 15일 담수라는 조건부 협의가 있었지만 그것 또한 한탄강댐은 타당성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맡기게 되었다. 그러나 당사자는 애초부터 정부와 반대하는 시민사회 아니었던가. 그런데 보상을 바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갈등으로 몰아갔다. 그것도 결론이 나지 않자 국무조정실로 넘기고 말았다. 결국 관료들에 의해 국책사업이 결정되었다. 감사원 감사 의견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정치는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가가 관료를 국민의 뜻에 따라 부리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이것을 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무능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고 최악의 지지를 받는 것이다. 한탄강댐은 참여정부가 정책결정을 하는 최악의 모델을 만들어 보여준 것만은 사실이다.
그 결과 국책사업의 파트너는 보상을 바라는 주민뿐이다. 온톤 투기장으로 얼룩지고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혈세를 탕진하며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는 악순환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싸움은 이제부터다. 지금 한탄강지역에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참여정부가 만들어놓은 엄청난 몰상식이 폭발할 직전에 있다.
한탄강댐은 노무현 정부의 씻지 못할 치부가 되었다. 한탄강댐을 보면서 다시는 참여정부같은 정권을 만들면 안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다. 차라리 무력으로 집행하는 군사독재가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정권 탓이나 하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발기발기 찢어놓고 참여정부만 쏙 빠져버린 듯 모르쇠 하고 있다. 정치인은 어디가고 관료만 남았다.
동강댐도 일부보상이 되고 현장 사무실까지 지었지만 백지화 되었다. 한탄강댐은 동강댐보다도 더 황당하고 부끄러운 사업이다.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한탄강댐의 허구성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한탄강댐을 백지화하겠다는 인식을 가진다면 한나라당을 지지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파트너는 보상 바라는 주민뿐
왜냐하면 과연 그 토건세력의 사슬을 진정 끊을 수 있다면 누가 정치를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만큼 참여정부는 무능했고 부패했다. 그 결과 참여정부는 한탄강댐을 자신들의 운명과 맞바꾼 바보들이 되었다. 물론 그 대가로 다시는 그들이 이 나라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수확도 있었다.
이제 대선의 계절이 왔다. 이번 대선은 토건세력과의 한판승부가 될 것이다. 대운하와 토건세력은 아주 찰떡궁합이다. 박정희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경제의 어려움을 선동할 것이다. 이 나라 모든 공기업은 박정희 때 만들어졌다. 그들이 경제개발의 주역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국민들이 토건세력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잃어버린 10년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 역사의 후퇴이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한탄강댐을 통해 토건세력의 국기문란을 끊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토건세력의 도발을 부추겼다. 이것이 노무현의 불행이다. 한탄강댐.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백지화했으면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가 지금처럼 참담한 꼴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찌하랴 그들의 한계가 거기인 것을. 그 덕분에 국민들도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우여곡절이 있지만 반드시 한탄강댐은 백지화될 것이다. 참여정부를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로 기록하면서 말이다.
이철우 기자는 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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