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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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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홍성태
2007/2/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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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은 한탄한다(홍성태 상지대교수) 한탄강은 한탄한다
한탄강이 울고 있다. 동강과 함께 이 나라에서 가장 특이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강이건만, 아귀같은 토건족의 먹이감으로 찍혀서 몇 년째 악착같은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강원도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 강원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한탄강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세계에 자랑할 아름다운 한탄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강원도의 힘’을 지키는 것이지 않겠는가?
한탄강 하류에 댐을 짓자는 계획은 1995년부터 추진되었다. 처음에 정부는 수도권 물 부족을 이유로 다목적댐을 짓겠다고 했다. 청와대, 건교부, 수자원공사가 강행한 이 계획은 기술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사실상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한탄강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 계획을 재검토했으나, 종래의 다목적댐과 거의 같은 홍수조절용댐을 짓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로써 세계 130위에 이를 정도로 극심하게 파괴된 자연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지속위가 오히려 자연을 파괴하는 토건족의 편을 들어준 셈이 되었다.
오늘날 지속위의 존재 자체가 심각한 의문의 대상이다. 지속위가 자연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속위가 이렇듯 심각한 불신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도 참여정부의 무능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위의 결정에 대해 국회의 요청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규모를 약간 줄이는 방식으로 대형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해도 좋을 아름다운 한탄강이 토건족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영원히 사라질 누란의 위기에 처했다. ‘정관재 연합’을 핵심으로 하는 토건족은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 이 나라를 ‘토건국가’로 만들었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끝없이 펼쳐진다. 정계와 관계와 업계 사이에 혈세를 나누어 먹는 부패의 먹이사슬이 강력하게 형성된다. 복지의 증진과 자연의 보존을 위해 쓰여야 할 막대한 혈세가 이렇게 탕진된다. 언론과 학계가 여기에 적극 가담해서 엉터리 기사와 보고서로 진실을 은폐하고 ‘토건국가’를 강화하고 있다. 이 나라의 토건족은 ‘정관재언학 연합’으로 확대되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12위의 경제대국이다. 세계 109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나라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은 참담하다. 삶의 질은 세계 30위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 질은 130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덧붙여서 이 나라의 부패지수는 아직도 세계 40위 수준이어서 대단히 부패한 나라에 속한다. 그런데 가장 부패한 분야로 바로 토건업이 손꼽히고 있다. 부패하지 않고 불필요한 대규모 사업을 벌이기는 불가능하다. 세계 109위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나라가 세계 7위의 대형댐 보유국(국토면적 대비로는 세계 1위의 대형댐 보유국)이 된 것은 이 때문이다. 토건국가의 ‘정관재언학 연합’은 ‘파괴연합’이자 ‘부패연합’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정관재연합’이 한탄강을 잡아먹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한탄강은 너무나 소중한 곳이다.
사실 주민들을 비롯해서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애써서 황당한 한탄강댐 계획을 막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참여정부는 토건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했다. 아니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화했다. 한탄강댐 계획의 강행은 그 중요한 예이다. 잘못된 한탄강댐 계획을 막기 위해 이제 다시금 힘을 모아야 한다. 한탄강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토건족의 파괴와 부패를 막아야 한다. 토건족의 배를 채울 혈세는 한탄강을 세계적 자연명소로 지키는 데 써야 한다. 이를 위해 박경리 선생을 비롯한 강원도의 모든 문화인들, 아니 강원도를 사랑하는 이 나라의 모든 문화인들이 나서야 한다. 한탄강댐 계획이야말로 ‘문명의 야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한탄강이 울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 오랜 역사와 문화가 모두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직면했다. 야차같은 토건족의 먹이로 사라질 불행한 처지가 되어서 한탄강이 울고 있다. 한탄강은 길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연이며, 또한 세계인이 찾고 누려야 할 아름다운 세계자연유산이다. 이제 토건족에 맞서서 한탄강을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연대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화로 나아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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