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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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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한국일보
2006/8/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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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 댐 건설 강행] 환경단체 반발… 갈등 예고 [한탄강 댐 건설 강행] 환경단체 반발… 갈등 예고
"제방만 높여도 홍수 예방" 주장… 정부는 "전력용으로도 댐 필요"
22일 정부가 임진강 유역 홍수 방지를 위해 한탄강댐을 건설하기로 하자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댐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우려된다.
정부는 현재의 15개 다목적댐만으로는 효율적인 홍수 대비가 어렵다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이 1939년 754㎜에서 2003년 1,792㎜로 갈수록 늘어나면서 홍수피해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전력생산 측면에서도 댐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력 발전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지만 우리나라의 수력발전 비중은 2003년 현재 전체 발전량의 2%에 불과해 미국 6.9%, 일본 9.5% 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런 점 때문에 댐 건설 필요성을 강조해온 건설교통부는 이날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교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협의회’를 연내에 구성, 합의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협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기본계획 고시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보상에 착수키로 했다. 이 경우 댐 건설 사업은 2015년 정도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탄강댐 건설계획에 환경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굳이 댐을 지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몰민을 양산하지 않더라도 강의 제방을 높이고 호우 때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천변저류지를 많이 만들면 충분히 수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홍수 대책 조사는 믿을 수 없다며 민관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2004년 11월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결정과 똑같다. 2년 동안 참여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세련되게 국민을 속이고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기술만 연구한 듯 하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임진강특위 검증단이 댐건설을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이들의 조사내용과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1,200여명은 이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갖고 “건교부와 여당이 갑작스러운 7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기다렸다는 듯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중ㆍ장기적인 치수 정책의 부재와 각종 난개발이 불러온 인재”며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녹색연합은 “건교부의 댐 건설 계획은 국민의 피해를 핑계 삼아 정부와 건설업체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라며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민관공동조사위를 구성해 임진강의 항구적인 수방계획을 수립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홍수조절용으로만 활용한다는 조건 아래 댐 건설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환기자 kevin@hk.co.kr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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