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 댐 재추진 ‘환경보다 수해예방’ 한탄강 댐 재추진 ‘환경보다 수해예방’
[경향신문 2006-08-22 22:30]
정부가 1999년 이후 논란이 되어온 한탄강댐을 경제적 효과를 들어 건설하기로 결정했지만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결국 사회갈등 해소 시스템 구축이란 소득도 보지 못한 채 7년을 허송세월한 셈이어서 정부의 갈등해소 조정자 역할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 결정 배경 = 정부가 지자체,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지지부진했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재개키로 한 것은 환경보다는 연천, 철원, 포천지역의 수해 예방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지난 7월 중부지방을 휩쓴 호우였다. 집중호우로 인한 중부지방의 대규모 수해와 관련, 홍수 조절용 댐건설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미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영월댐 건설 등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한탄강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김성탁 건교부 수자원개발팀장은 “댐이 완공되면 올해처럼 수백년 빈도의 폭우가 닥쳐도 문산, 파주, 연천, 철원 지역의 수해는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파장 = 2003년 댐건설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정부와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간에 반목이 깊어지자 노무현 대통령은 “당사자간 합의절차를 만들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사회적 합의시스템을 구축, 갈등해소 성공사례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저류지 및 홍수조절댐’을 건설하되 공동협의회를 구성, 1년내 댐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결국 사회적 합의를 찾지 못하자 정부는 22일 환경단체의 반발 속에 전격 건설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향후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무마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건교부 원인희 수자원기획관은 “연천, 파주, 철원 등 해당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시민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임진강유역홍수대책협의회’를 연내에 구성, 합의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한탄강댐건설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1,200여명은 이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한탄강댐 건설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대론자들은 “한국은 댐 조밀국이어서 추가로 댐을 건설해 봤자 홍수피해를 줄일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탄강 댐, 3억1천만톤 규모 2008년 완공 추진－
한탄강댐 사업은 한탄강 일대 홍수조절용 다목적댐을 건설하는 것으로, 2000년부터 추진되었으나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한탄강은 이북 지역인 강원도 평강에서 발원하여 김화, 철원, 포천 일부, 연천 등 144㎞를 흘러 연천군에서 임진강과 만난다.
한탄강에는 연천댐이 있었으나 1996년, 98년, 99년 임진강 대홍수로 경기 북부 및 강원 서북부 지역의 수해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2000년 4월 완전 철거됐다.
하지만 곧바로 홍수 통제를 위한 댐 건설 필요성이 제기돼 한탄강댐 건설 계획이 발표됐고 정부는 2008년 완공을 목표로 댐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건교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옛 연천댐 상류 2㎞ 지점인 한탄강 고문리 지역에 길이 705ｍ, 높이 85ｍ, 총저수량 3억1천5백만t 규모의 다목적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예상 사업비는 9천7백53억원.
그러나 환경단체는 귀중한 자연유산인 현무암 계곡의 수몰과 생태계 파괴, 댐상류 인근 사격장내 중금속과 화학류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이유로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으며, 수몰지역 주민들의 반대 역시 거세다.
〈박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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