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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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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매경춘추
2005/9/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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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춘추] 환경이 경제다
[매경춘추] 환경이 경제다
[매일경제 2005-09-04 17:41]
옛말에 곳간이 차야 예절을 차린다고 했다. 그로스만은 국민소득이 5000달러 이상 은 돼야 환경에 눈뜨게 되고 1만달러는 넘어야 환경보전적 경제성장을 추구할 여력 이 생긴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으로서 우리도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섰다.
그래서인지 환경에 대한 배려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새만금사업을 비 롯해 서울외곽순환도로, 경부고속철도, 한탄강댐, 경인운하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들이 환경적 가치를 새롭게 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 위기에 봉착하기도 한다. 개발 독재시대에 선 하나 그으면 도로가 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밀어붙이면 되었던, 공급자 중심적 행정을 펴던 시대는 이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졌다.
요즘 서울 근교만 해도 주변 하천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다. 한때는 시궁창 수 준 하수천이었는데 정부가 환경시설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리면서 수질이 개선된 데다 각 지자체장들이 관내 하천을 친환경적 공간으로 바꿔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 로 제공하는 데 눈을 떴기 때문이다.
양재천 탄천 중랑천이 살아나면서 그곳을 찾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났고, 인근 아파 트들은 되살아난 하천을 조망하느냐에 따라 아파트값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환경이 곧 경제라는 통합적 사고가 이제 너무도 당연한 일처럼 되어 버렸지만 OECD에 가입하고서도 개도국처럼 행동하는 우리는 아직도 환경이 경제 발 목이나 잡는 것처럼 생각한다. 아직도 환경과 경제를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 들이 많은 것이다.
하루 빨리 인식을 바꿔야 한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곧 보약과 같아서 우리 경제를 튼튼히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된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가 없이는 경제가 지향하 는 궁극적인 가치인 국민 삶의 질 향상 자체가 어렵거니와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 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
목전의 경제적 문제를 떠나서도,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그것이 인권이든 평등이든 자유든-역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미래학자 토플러는 "우리는 자연이 낳아준 이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이제 까지 저축해 놓은 자본마저 까먹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각성해야 할 때다. 후손들에게서 빌려 쓰 고 있는 이 땅이 아니던가?
[이재용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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