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정책 부작용 책임져야” “공무원 정책 부작용 책임져야”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했다.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던 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참석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18일 밤에 보도된 KBS의 ‘추적 60분’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공공임대아파트의 민간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입주한 서민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거리로 나앉는다는 점을 고발한 프로그램이다.
72세의 한 할머니가 유리공장에서 20년 동안 일해서 모은 2400만원을 보증금으로 임대아파트에 입주했으나, 건설업자가 부도나면서 보증금 한푼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났다는 내용이었다.
노 대통령은 프로그램을 보고난 뒤 “공무원들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도높게 질책했다. 노 대통령은 “무리한 정책수행 방식은 국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불신을 낳게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정책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신뢰를 무너트리는 경우는 없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면서 “대책을 만들어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심사가 부실한지와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정책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주로 논의됐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영세한 건설업체들이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4500만∼6000만원을 지원받아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은 뒤 부도를 내면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공공임대아파트 42만여 가구 가운데 30% 가량인 12만여 가구가 부도 상태에 있다.
임대아파트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 2조 9540억원 가운데 부도업체들이 갚지 않은 금액은 58% 정도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
이름: 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