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4大江 수질개선’ 실패 시인 정부 ‘4大江 수질개선’ 실패 시인
정부는 해마다 2조~3조원씩 투자되는 수질개선 정책이 상당부분 실패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정부가 스스로 지적한 정책의 문제점은 하수처리장 과다설계와 부실관리로 인한 비효율, 광역상수도 중복·과잉 투자로 인한 낮은 시설가동률, 환경·건교부 등 부처간 중복투자 등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열린우리당과 가진 ‘환경분야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 계획’ 관련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보고서는 “한강은 잠실 수중보 하류, 낙동강은 대구시를 지난 후에는 수질이 3급수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3급수(3ppm 초과)는 염소 소독 등 높은 수준의 여과 절차를 거쳐야만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3조1천6백억원을 수질 개선에 투자했으며, 재원 중 40% 정도인 1조3천억원은 주세(酒稅)에서 조달했다. 통계청도 최근 지난해의 경우 4대강 유역별로 5개 지점씩 총 20개 측정지점을 종합한 평균 수질오염도(BOD)가 2.42ppm으로 2003년(1.96ppm)보다 평균 0.46ppm 높아진 것으로 조사돼 4대강 수질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보고서에서 “광역상수도의 경우 중복·과잉 투자로 시설가동률이 56%에 불과하다”고 밝혀 수천억원을 들여 전국 곳곳에 지어놓은 광역상수도 시설의 절반 가까이가 그냥 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하수처리장의 과다설계와 하수관 정비 부족으로 하수 처리의 비효율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하수처리장 완공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상당기간 처리장의 정상 운용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보고서는 “환경부와 건교부 등 부처간 중복투자와 중앙과 지방의 상수도 관리 이원화 문제 등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며 부처간 업무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취약지역 용수사업도 환경부가 맡고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농림부의 농촌농업 생활용수사업으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울러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 반면, 취약지역 수도 공급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70~80%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용석·이지선기자 kimy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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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