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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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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강원도민일보
2003/12/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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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계획' 완전 폐기하라
이런 고비용 비효율이 또 어디에 있는가. 결국 이렇게 될 일이었다면 어찌하여 철원군민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 댐 건설 반대 운동을 펼쳐오게 했는가. 이런 원망도 하게 되고, 또 국민적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고갈되도록 내버려둬도 좋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과론일지 모르나 국회예산결산특별위가 보상비 건설비 등을 삭감하고 국회 예산안조정소위가 내린 '사업 전면 재검토' 결론으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한탄강댐 건설 계획이 결국 무리였고 억지였음이 증명된 셈이다.
수자원공사의 주장대로 한탄강댐 용도가 오로지 경기 북부 지역의 홍수 방지에 있었다면 그 저의는 홍수로부터 수도권을 구제하기 위해 철원을 침수시키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아무리 양보해도 이건 결국 완전히 수도권 선민 또는 지방 비하 의식에서 나온 비난받아 마땅한 계획이었던 것이며, 따라서 자생과 자존 의식이 불을 지핀 철원군민들의 반대 투쟁은 그야말로 요원의 불길 같은, 부당함과 불합리함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던 것이다.
물론 직접적 반대 이유는 홍수 때 일어나는 철원평야의 침수였다. 그러나 주민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철원의 모든 것이 침수된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우선 수도권과 철원 사이에 거대한 댐이 생김으로써 거리감으로 인한 침수일 것이고, 댐 상류 지역에 대한 각종 환경 규제가 불가피해짐으로써 생기는 지역 발전의 침수였다. 그리하여 지역 문화의 침수요, 지역 정서의 침수였던 것이다.
한탄강댐 예산 199억 원이 국회 건설교통위 심사를 통과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지난 달 정작 예산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가 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 때부터 이 사안은 자가당착이나 난센스라는 인상을 짙게 했다. 이제 사실상의 백지화 결론으로 철원 주민들의 주장이 진실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진작에 이렇게 옳은 판단을 내렸다면 철원군민들이 고생하지도, 삶의 질서가 엉클어지지도 않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차제에 한탄강댐 건설 문제를 완전히 끝낼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다시는 이 지역에서 댐 건설 논의를 하지 말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각종 규제로 오랜 세월 갖가지 피해를 입어온 철원 주민들을 위해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린천댐이나 동강댐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철원 주민들과 도는 한탄강댐 건설 계획 완전 폐기 등 백지화와 그 이후의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탄강: 결국은 자기 이익이었구만...머라고여 반대에 오랜시간 고통받았다고요 그럼 수몰민들의 고통은 무엇인가요.. 철원군 전체가 물에 잠긴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겠내. 그렇게 대한민국 건설 기술자들을 못믿으십니까? 당신은 그냥 땅위에서 사시지요... -[01/0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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