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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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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강원일보 사설
2003/11/1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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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경지 개발, 겉돌고 있다 ( 사설 2003-11-12 기사 )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겉돌고 있다. 원인은 두가지다. 하나는 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비 부담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이다. 이 두가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접경지 개발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접경지 개발은 두가지 국가적 의미가 있다. 하나는 통일의 의지를 심어준다. 남북의 군대가 대치하는 접경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접경지를 지키겠다는 정책의지를 반영한다. 주민들 또한 개발한 자기고장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질 수 있다. 분단시대를 종식시키고 통일시대를 열며 향토 수호와 평화를 지키려는 국민적 공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 개발여지가 있는 곳은 접경지이다. 상대적으로 개발정책이 미치지 않은 접경지를 개발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을 이룰 수 있다. 긴 휴전선지대를 이루고 있는 강원도의 영서와 영동의 북부지역 개발은 그래서 국가적 현안이 되고 있다. 접경지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접경지역지원법이 2000년 1월에 제정되었다. 2012년까지 강원도 접경지에 2조3,496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6개 시·군에 16개 단위사업이 추진된다. 118억원이 투자되지만 국비는 83억원에 그쳤다. 국고와 지방비 비율은 50대50이다. 지자체는 사업추진을 하면 할수록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탄광지역 개발지원법에 국고와 지방비의 비율 80대20에 비하면 접경지개발은 지방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고 가난한 시·군에 개발비를 부담하게 하면 더 가난해지고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접경지 집중개발과 지방비 부담을 줄이는게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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