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예산 500억 국회 통과에 주목 [사설]한탄강댐 예산 500억 국회 통과에 주목
( 2008-1-4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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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탄강댐 건설 예산 500억 원이 국회를 통과해 주목을 받고 있다. 예결위에서 증액된 300억 원이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되기는 했지만 정부안이 고스란히 반영돼 향후 댐 건설 추진 방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기본계획고시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이 오는 25일로 잡혀 이번 예산 책정이 재판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판결을 둘러싼 논쟁이 벌써부터 가열될 조짐을 보여 우려가 크다. 재판 결과를 떠나 새로운 중대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도 높아져 그만큼 긴장된 분위기다. 정부가 무리를 해서라도 댐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다 국회의 승인까지 받은 셈이어서 공사 추진을 그만둘 리 없다는 중론 때문이다.
사실 정부는 주민들의 극한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지난 2006년 말 한탄강댐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지난해에도 120억 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댐 건설을 위한 고삐를 다잡고 있어 지역으로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9년째로 접어든 댐 건설 백지화 투쟁 역시 강경 일변도여서 현재로서는 충돌 이외에는 대안이 없을 정도로 여론이 들끓어 이 또한 예사롭지 않다. 비록 당초의 다목적 댐이 아니라 홍수조절용 댐으로 못을 박긴 했으나 댐 건설 자체를 반대해 온 주민들이 이를 수용할 리 만무해서다. 게다가 지난해 남북이 임진강 하구 준설과 유역 수해방지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한탄강댐 무용론이 강한 설득력을 지니게 돼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졌다.
아무튼 한탄강댐 건설 논란은 법정 공방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극단적인 물리력 행사로 확산될 여지가 다분한 만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더 이상 주민들이 댐 건설 저지에 매달려 현업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애초부터 홍수예방이 목적이면 굳이 예산을 낭비하며 댐 건설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이제라도 여러 대안을 찾아보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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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일보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