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뉴스] 여당의 개혁 '줄기세포'가 없었던 건 아닌가 여당의 개혁 '줄기세포'가 없었던 건 아닌가
[주장] 이럴 바에는 하루빨리 이합집산하라
오마이뉴스 / 이철우 기자
열린우리당이 통합신당을 통하여 거듭나겠다는 사람과 그냥 이대로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사람으로 나뉘어 있다. 사실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아서라기보다는 집권여당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후과 때문이라는 이유가 더 크다.
열린우리당은 한마디로 민주당과 그밖에 반 한나라 세력을 합하여 선거를 치르자는 생각과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나뉜다.
그래서 선도탈당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온갖 설왕설래가 있었다. 심지어는 중도통합이라는 모호한 통합론자들도 있다. 표현이야 어떻든 통합의 이면에는 다 자신이 주도하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열린우리당 위기의 본질 그리고 잘못된 해법
사실 열린우리당 문제의 본질은 통합에 있지 않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집권여당이다. 무엇이 더 필요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지지요, 신뢰다. 열린우리당이, 참여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잃어온 국민의 신뢰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을 가슴속깊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치공학'적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있다. 무언가 판을 바꾸면 국민들은 또 지지할 것이다. '원래 그런 게 정치다'라는 식이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지난 4년 동안 열린우리당의 지지자들은 열광, 냉소, 우울이라는 심리적 변화를 겪어야 했다.
무언가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 것 같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기쁨은 국민들의 기본 감성이다. 대선과 탄핵 그리고 총선 승리는 그런 열광의 연속이었다. 그것은 잠시 참여정부의 정책은 지지자들에게는 원망을, 반대자들에게는 조롱을 받는 일 뿐이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탄강댐 사업 결정 과정이었다. 아무런 명분과 확신도 없이 그저 토론과 갈등조정이라는 무책임한 떠넘기기식의 결정방식으로 지지자들을 철저히 실망시키고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노무현 정부는 한탄강댐을 결정한 참 무능한 정부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리고 한탄강에 쇠말뚝을 박는 날은 그렇게 그들이 좋아하는 원칙과 상식에 쇠말뚝을 박는 날이요, 스스로 양심세력의 화신으로 자랑하는 그 양심에 쇠말뚝을 박는 날이다. 건설교통부는 2월중 착공하겠다고 한다. 그 날이 노무현 정부의 사망일이다. 이러한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이 어떻게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우울한 국민에게 내놓은 미덥잖은 처방전
국민은 최소한 정치인들 보다는 현명하다. 왜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지지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는지 바로 한탄강댐 사업을 들여다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잃어버린 4년을 이제 와서 당명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다고 열광하다가 그러면 그렇지 하며 냉소적이던 지지자들은 세계 과학계에 잃어버린 신뢰를 체감했을 때에는 우울한 심리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과학계의 한 사건이 지금 열린우리당과 오버랩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개혁, 애초부터 그 줄기세포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지금 국민들은 상당히 우울하다. 정권교체가 되어도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야 하겠냐고 담담해 하면서도 왠지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더 혼란스러운 사회가 될 것 같은 염려가 가슴 밑바닥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권여당이 국민에게 내놓는 처방은 통합신당이다. 과거 한나라당이 당명을 바꾸고 당 사옥을 옮기고 그럼에도 집권을 하지 못하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탈당을 해도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통합신당을 한다 해도 그들만의 리그로 애써 외면한다. 그대로 있자니 앉아 죽을 것 같고 발버둥 쳐봐도 헛수고일 것 같은 진퇴양난 바로 그것이다.
통합을 하려거든 이렇게 하라. 가난한 자가 두려우면 그를 일하게 하라. 학식이 있는 자가 두려우면 그를 가르치게 하라. 가진 자가 두려우면 그를 베풀게 하라. 무지한 자가 두려우면 그를 배우게 하라. 그리고 백성이 두려우면 그에 귀 기울이라.
열린우리당은 줄기세포가 없었음을 고백하고 이합집산 하라.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갈 곳을 마련하고 떠나는 것은 스스로에게는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 허구를 다 알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을 무척이나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사람들의 사고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걸림돌이라는 얘기다. 그것은 곧 역사의 걸림돌이라는 말과 통한다.
'통합', 집권여당의 이율배반적 구호
창당 초기의 열광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난 그 자리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다른 신념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거나 무지하거나 셋 중 하나일 것이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의 김대중은 "이명박 박근혜 더 싸워도 된다"라고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불안감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대통령은 이명박 아니면 박근혜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 글이지만 늘 기적만을 바라는 여권보다는 행복해 보인다.
통합신당, 중도통합, 범여권대통합, 양심개혁세력통합 등등 대통합을 외치면 외칠수록 소통합이요 지지율도 떨어질 것이다. 다수당, 집권여당의 구호가 통합이라니 그 자체가 이율배반이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새사람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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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철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