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예산 문제있다 ( 정치면 2003-10-29 기사 )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한 2004년 정부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공식 제기됐
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9일 2004년 정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리는 전체회의를 앞두고 각 의
원들에게 전달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한탄강댐 건설사업 예산 199억 3,100만원은 기집
행 실적 및 향후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건설교통위 전문위원실은 또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경우 댐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이 이미
수자원공사에 출자된 상태이나 댐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해 지난 9월 현재 1,009억4,10
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철원군의 경우 댐건설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규제강화와 홍수조절효과·경제성
분석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댐 건설 반대 집회를 갖고 도의원이 단식농성을 하는 등 반발을 예
산 심의때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환경부가 기존 여타사업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협
의내용'을 통해 주민 시민단체 자치단체 등이 주장하는 사항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대해 철원
군 등 해당 자치단체를 납득시킨 후 댐건설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 대상
으로 꼽았다.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홍수피해예방효과가 미미하고 경제성이 없으며 환경이 훼손된다는 이
유로 댐 건설 이외의 대안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건설교통부는 정확한 사실 확인과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설득한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宋周炫기자·jhso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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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원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