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자민련 정치분야[정책]
■ 자민련 정치분야
1.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로 바꾸겠습니다.
❐국민 최우선의 새정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1인 절대권력 독점체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중단하고, 국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참된 의회민주주의를 구현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내각제추진위원회를 범국민적 기구로 구성하고,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내각책임제를 제17대 국회 임기내에 관철시키겠습니다.
❐내각책임제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과 연합하여 정계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내각제 추진이 불투명한 경우 분권형 대통령제도를 도입하여 국무총리에게 보장된 헌법․법률적 권한을 통한 행정관리와 정책 조정기능을 확립시키겠습니다.
❐내각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지양하고 정치의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장관의 자율권을 최대한 확대하여 정책․인사․재정․운영 등에 관하여 책임지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원화시대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정치․사회적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화와 합의, 중용과 절제를 통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권력의 횡포와 전횡, 그리고 급진적 개혁과 극한투쟁 등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시대 정치를 타파하겠습니다.
❐21세기 안정적 번영을 위하여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 자유 경쟁과 자기책임의 원칙이 지배하는 자유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당원의 자주적 참여에 의한 상향식 의사결정 체제를 갖춘 국민참여 정당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3. 21세기의 새로운 윤리적․규범적 좌표를 수립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인간의 천부적 권리가 확고하게 보장되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환의 시기에 사회의 새로운 좌표를 수립하고 전통적 윤리와 규범또한 보존․발전시키겠습니다.
❐가정과 예절, 애국심과 효도, 도덕과 종교의 소중함과 가치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전통과 고유문화를 창달하여 민족자존을 지키고 선진문화 국가를 이룩하겠습니다.
❐개인의 창의와 자율이 최대한 발휘되고, 청년의 창의성과 장년의 경험과 경륜이 화합될 수 있는 노․장․청이 조화되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소외되기 쉬운 중․장년의 지혜가 존경받을 수 있고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부패한 돈을 받지 않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정치자금만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구조 개편, 세 과시적 조직선거운동 폐지 등 정치자금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대폭 줄이겠습니다.
❐필요한 정치자금은 소액다수 기부, 영수증 처리 등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정치자금 공급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수준의 제고, 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통해 투명한 공개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선출직 공직후보자의 정보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허위신고․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이버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평가를 통해 유권자 선택권을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5.정책의 차별화를 통해 희망이 있는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 정책수립과 집행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적 분열과 세대간․계층간․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의 공익과 국익을 우선하는 국가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정경유착을 배격하고 부패선거 및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선명한 정책경쟁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국가적 현안에 대하여 원칙을 확립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재량권 남용 방지, 정책 일관성 확보로 실행능력을 높이겠습니다.
❐개혁의 방식을 세련화하고 국가경영에 대해 정파, 세대, 이념, 지역을 초월하는 거국적인 국정운영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부처간의 정책조율과 협의를 강화하여 정책혼선의 최소화 및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 과정에서 행정조직과 민간의 지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 법과 질서가 엄수되는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불법 시위경력을 온정적으로 보려는 사회풍조를 배격하고 실정법 위반자에 대한 준엄한 법 집행을 통하여 법의 권위를 확립시키겠습니다.
❐실정법 위반자에 대한 무분별하고 정략적인 사면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불법파업이나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검거하여 합법적인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조직폭력, 음란퇴폐, 무질서 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불필요한 인신 구속, 소환제도의 남발을 막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신청을 부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7. 부정부패를 척결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제도를 확대하여 정부핵심 요직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인사를 단행하겠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부패 및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공직인사와 예산배정 등에서 공정성을 담보로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거나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지역차별방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윤리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업적평가와 연계된 정책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여 정책입안과정과 시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부정부패로 증식된 공직자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 비리 및 부패사안 제보자에게 「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8.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적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법률구조 대상자를 확대하여 모든 법률분쟁에 대한 법률구조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미국식의 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변호인의「피의자심문참여권」을 수사단계에서부터 보장하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제도의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대하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법관을 확충하여 전문적인 사안에 대한 재판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투명화, 성공보수제도의 개선을 통해 법률서비스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긴급감청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중처벌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9.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겠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검찰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검사의 항변권 보장 등 검사동일체원칙을 제한하여 소신 있는 판결을 보장하겠습니다.
❐검찰권 행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하겠습니다.
❐특별검사제의 남발을 억제하고 검찰의 수사권 중립을 보장하겠습니다.
❐피의자 인권보장을 통한 검찰수사 확립을 위해 변호인 입회권 보장, 검찰 조서 증거능력의 제한적 인정 등 수사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0. 정부조직의 효율적인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특별지방행정기관, 산하단체 등의 조직과 기능을 정비하겠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정부조직을 진단하여 정부조직간의 유사․중복 기능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경제․예산․금융감독의 효율화, 통상․산업자원․과학기술의 유사기능 통합 등 조직과 운영체제의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정책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정부개혁, 공공부문 개혁, 민생안정과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정부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1. 공무원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자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공무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도록 공무원의 보수를 현실화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임금 상승률과 연계한 공무원 보수결정 방식으로 보수결정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공무원 임금인상에 필요한 예산을 목적예비비 신설과 조직효율화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충당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동호인모임을 지원하여 공직분위기 활성화 및 부처간 업무협조를 강화하여 사기앙양과 업무수행능력을 높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재정문제는 연금 부담률의 연차적 조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부의 연금 부담률을 본인 부담률 보다 높게 설정하여 연금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12.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인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우선하는 인사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순환보직제를 원칙적으로 축소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능력있는 외부 전문인력 특별채용을 확대하여 개방형 인사제도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균등한 승진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과오는 최대한 관용조치하고, 모범공직자 및 우수사례 포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직무능력과 성과가 인사․보수와 연결되도록 공직 인센티브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에 해당분야에 비전문가인 정치인을 임명․파견 복무시키지 않겠습니다.
13. 인터넷을 통한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인터넷시대에 적합한 최첨단 행정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민적 요구와 국가적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에 기반을 둔 신속한 의사소통체제를 구축하여 공공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증명민원 서류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원」을 신설하여 정부 부처와 광역시․도, 시․군․구를 망라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법령질의 회신사례, 행정소송판례, 감사원 각종 결정례, 행정심판결정례 등을 수집하여 이를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인터넷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14. 선진적인 지방 행정을 구축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3-4단계로 되어 있는 다단계 지방계층구조를 2-3단계로 축소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효율적 분담체제를 구축하여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소방․건축․건설․도로․교통․의료․위생 등 민생분야에 대한 규제를 지방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업무의 명확화로 지방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의회와 단체장 간의 권한관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에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15.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문제에 대해 권역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자치단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공공시설의 상호이용과 공동설치 등에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경제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지역경제 및 지역생산체제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지방특성에 맞는 공단․교통망․환경․수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지방의 경제활력을 높이겠습니다.
16. 지방재정 확충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지방재정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제도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세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정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정비하여 공평과세 및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17. 재난재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통합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재해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전분야의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위험수당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도로안전 진단 시스템 강화,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의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예측능력을 강화하여 예방 위주의 방재 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소방인력확충, 장비의 현대화,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선진 소방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하상가의 화재예방과 대피로 확보에 대한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안전성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건축 실명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18. 경찰의 민생치안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 강․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인력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치안부재를 없애겠습니다.
❐첨단장비를 대폭 확충하고 전문성을 지닌 경찰인력을 확충하여, 지능범죄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신변을 보장하고 권한을 대폭 부여하겠습니다.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에 사이버범죄 수사대를 확대 개편하여 해킹, 사이버 테러, 사이버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경찰의 승진제도를 민생치안 능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임금을 현실화하여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키겠습니다.
❐ 수사비를 현실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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