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총선공약비교[농림어업분야] 자민려 17대 총선 공약(농림어업분야)
정책실 04-07 14:47 | HIT : 79
■ 농림어업분야
1.농어업 경영안정대책으로 농어가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경영부실이나 도산한 농가․농업경영체의 구조개선을 위한 법령정비와 예산지원을 통하여 회생 가능한 농가와 농업경영체에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장된 농업시설 및 기자재는 재활용하겠습니다.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영이양직불제」를 확대하고, 72세이상 은퇴 농어업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농어가부채 발생에 즉시 대처하는 상시 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농가의 도덕적 해이와 투자위험․사후결과를 관리하는 「농어가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업고정자산을 유동화하고 농작물․수산물을 담보화하는 다양한 「농어업금융」을 개발하여 농어가경영자금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농어업재해보험제도․소득보험제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수지 맞는 농업이 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3%에서 2008년까지 1%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
❐다양한 농어업외 소득원을 개발하여 농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겠습니다.
2. 쌀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여 안보산업으로 지키겠습니다.
❐ 시․군, 지자체 단위로 지역별 고유브랜드를 개발, 품질고급화, 유통개혁 등에 지원을 강화하여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세계적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수급 조절을 위하여, 쌀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금을 ha당 현행 53만원에서 2008년까지 1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우량농지는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쌀 전업농을 육성하며 쌀 전업농을 육성하며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을 도입하겠습니다.
❐친환경 쌀생산농업특구(당진․서산․홍성지역․영산강 3단계 간척지 등)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쌀농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차질없는 수도작 농업을 위하여 수리관리유지비를 연간 1,200억원 확보하겠습니다.
❐쌀소비 다양화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쌀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3. 첨단 자연재해 시스템과 보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선진국형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시대에 맞게 정비하고 재해보험료를 100% 국고에서 보조하겠습니다.
❐기존의 농어업 재해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세계적 기상이변에 대비하는 항구적 농업재해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생산비 개념을 근거로 피해액을 산정하여 재해 발생시 재기가 가능한 보상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방송매체를 통하여 기상재해 정보제공, 농수산물 판로개척, 수출정보 제공,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형성, 영농정보 제공 및 교육, 농업정책에 대한 정보를 확대 하겠습니다.
❐기존 농림해양수산 유관기관의 정보망을 통합 운영하여 재해에 대비한 농어가정보망의 활용을 촉진하겠습니다.
4. 산림자원을 적극 육성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생태적 가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백두대간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의 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산림관련 자연재해․산불 등에 효율적인 산림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산림의 종자전쟁과 유전자 주권수호를 위하여 개인육종가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 산림 기술개발 펀드」를 조성하여 산림자원 조성의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산촌마을을 조성하여 산림자원을 연계한 녹색관광을 유치함으로써 산촌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의 환경친화적 이용방안을 수립하여 산림의 공익적 이용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산림복구기술과 숲가꾸기 기술의 수출을 추진하고 황사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5. 농수산물 유통개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농수산물관측정보망 구축과 산지유통 혁신을 통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이룩하겠습니다.
❐농수산물집하장 및 저온냉장보관처리시설 등 유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이 산지에서부터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직거래 시장․품목별 전문유통단지․상설판매장의 유통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소비와 가공목적에 적합하도록 선별․포장․가공․예비냉장 등 수확 후 관리 과정이 제2의 생산이 되도록 「신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단계 중에서 유통마진의 70%를 차지하는 중도매인이후 소비자까지의 소비유통 과정을 개혁하고 유사도매시장을 정비하겠습니다.
6. 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개혁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조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일선 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부실 채권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농림업관련 협동조합조직의 비대화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협동조합개혁은 농업인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관계예산과 법안 등을 보완하겠습니다.
❐일선조합의 활성화로 조합원이 진정한 협동조합의 주인이 되도록 「조합원 권리찾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일선 조합과 중앙회의 부실 채권 중 정책실패에서 발생한 부실 채권은 선별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인삼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사업」과 같은 실익증대사업을 강화하여 조합원․조합․지역사회 모두가 상생하는 조합경영의 새 패러다임을 구현하겠습니다.
7. 가축전염병 대책을 수립하여 축산업을 진흥시키겠습니다.
❐미국․유럽․중국․호주․일본 등에 검수․검역관을 파견하여 수입국으로부터 위해물질의 국내 유입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을 근절할 수 있는 「동식물방역청」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방역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빈발지역에 「축산청정 특별지역」을 선정(충남 홍성․충북 내륙지역 등)하여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수입 축산물의 국산 둔갑을 철저히 방지하여 국내 축산농가를 보호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소비위축을 방지하고 출입국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여 ‘검역이 제2의 국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 개방화에 따른「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결과에 따라 새로운 국제기준에 입각하여 「농어업․농어촌을 살리기 위한 구조개선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농업에 대한 대책과 대체 작목을 개발하여 농업소득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발효시 체결국간의 무역을 통해 수입된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 증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명기관 발급제」를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수출거점 농산단지를 육성하고 수출지원에 관한 총괄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후계자, 전업농, 선도농업가 등 전문농업인 육성체계를 통합하여 농업후계인력을 확보하고, 산․학․연․관․업계가 합동으로 참여하는「중장기농림어업 우수인력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문 농업법인체 설립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여 전문경영인 참여폭을 넓히고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9. 침체된 양식어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국내 양식어업의 경영정상을 위한 별도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담보설정 유예제도를 도입하여 어가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수, 검역을 강화하고, 국내산 둔갑을 방지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국내 양식업의 고급화, 어종다양화를 통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품질 보장을 위한「수산물인증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육상 오염수 유입 정화시설․인공어초 시설․어류방류사업을 추진하여 어족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기르는 어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료생산․종묘배양장․유통 시설 등 계열화된 양식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10.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해양자원개발, 해양벤처산업을 창출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등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바다생태계 회생 및 수질개선을 통해 연안 수산자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해양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오염도를 종합 측정할 수 있는 국제수준의 신해양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오염해역 등을 특별관리해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악화된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해양수산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타」를 설립하여 성장가능성이 높은 해양수산 벤처기술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해양생물로부터 신물질 개발사업을 계속 확대 지원하여 해양 과학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태평양 광구, 남극세종기지 개발 등 해양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자원부족을 대비하겠습니다.
❐바다목장 선정지역에「해양수산벤처타운」, 산학협력기관을 설립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1. 노령화와 과소화에 맞는 농어촌 지역발전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과소화에 적합한 「농어촌마을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설치에 농어가 주민의 인터넷 사용에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이 정보통신사회의 주역이 되게 하겠습니다.
❐농어촌의 각 지역 특색을 살리는 농어업 체험마을 조성, 휴양 및 레저시설 등을 중점 육성하여 농어업외 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어항의 개발 및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항투자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어항의 확대 개발 및 정비를 촉진하겠습니다.
❐노령화 시대에 맞는 농어촌 주거환경, 통신망 개선사업을 지속하여, 노령 농어업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농어촌 우수교사 유치를 위해 교사병역특례, 근무수당, 농어촌학생특례 입학 확대 대책 등을 수립하여 농어촌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2. 해양주권확보를 위해 해양경찰력을 강화하고 해양안전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경비장비의 지속적 확충과 경비세력 보강으로 해양경계․경비체계를 강화하여 해양주권을 수호하겠습니다.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계에 전념할 수 있는 해상경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조류신호소․위성항법보정시스템 등 항로표시시설을 확충하여 선박의 항행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정보센터와 연계한 광역관제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선박․위험물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사고의 즉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해양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선박 확보기금을 지원하고 「해운거래소」를 설치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3. 세계 5대 해양항만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중 항만 투자의 비중을 10%대로 높이겠습니다.
❐부산․인천․광양․제주의 배후에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핵심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물류단지에서 종합물류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관련업체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연안해운 활성화로 내륙 물류에 효율을 높이고 남북직항로 확대 등 남북간 통합 수송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콘테이너 부두 확충 등 항만인프라, 첨단 항만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세계 5대 해운 강국으로의 진입을 앞당기겠습니다.
@@@. 정통 보수정당으로서 자민련은 정치개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① 사회 정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선거횟수를 축소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대시켜 정치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대통령 직접선거제를 없애고 내각제로의 개헌이다. 잦은 재?보궐선거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소선거구제의 병폐인 죽고살기식 대결구도에서 지역감정완화를 위한 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은 국정운영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② 아울러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시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정치, 신뢰받는 정치의 시대를 열어야 하며, 행정부 견제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고,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각제 개헌 이외에 감사원의 국회이관과 잠정적으로 개헌 전에는 국회의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권의 부여가 추진되어야 한다.
③ 정당도 돈 덜드는 운영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며 국회 내에 공동당사를 마련하여 의석수 비율로 입주시키며, 중앙사무처요원도 일정수로 정예화하고 국고 지원조치로 원내중심정당 체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원내의 경우 지역에 국회의원 연락사무소를 두고 선거 시 후보사무실체제로 정당체계를 바꿔야하며(행정구역별 원외지구당체제도 직선대통령제를 위한 제도이며,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지구당 설치 불필요), 참여 민주주의를 위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하여 예비선거에 의한 정당 공천제를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여?야 공히 선거패배 시 당수가 책임을 지는 제도를 실시하여 내각제 실시 국가에서 선거에 패배한 당수가 선거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듯이 「선거책임 정당운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④ 대통령제 하에서는 청와대, 내각제 하에서는 수상실이 관련된 권력형비리의 경우, 이를 파헤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특별검사제를 제도화해야 한다. 철저한 예?결산관리로 국회의 행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 예산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를 분리, 상설화 시키고, 결산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양당에게 위원장을 배려해야 한다.
⑤ 국회의 자율자정권을 강화시켜 도덕성 높은 국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의원들의 비리를 국회 스스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 조사관계 또는 국회특별검사를 상설화하고, 윤리위원회 권한을 강화시켜 품위 있는 의원으로 거듭나도록 자민련이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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