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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의 기본전제는 국방력이며 강력한 국방력은 군의 과학화와 첨단화 그리고 첨단장비의 국산화와 군의 사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강한 통일조국의 밑거름이 될 대양해군의 건설, 정보위성 보유, 전략적 우주항공전력 추진 등은 극히 미진한 실정이며 첨단장비의 대외의존은 자주국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일선에서 평생 국토 방위에 전념하는 직업군인들의 주택,교육,복지 등의 해결을 통해 무형전력인 군의 사기를 드높이는 일일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 및 동아시아의 경제적 안정과 번영을 위해 유지 ·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자주국방원칙에서 환수당위성엔 대다수 국민도 공감하나, 과연 환수능력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북한위협의 상존, 대규모 전쟁관리경험 부족, 전략정보 수집 및 획득능력 열세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며 충분한 사전대비책 마련 후 전시작전권 환수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우리 국민은 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합니다. 통일 전에는 북한의 남침억지력 등 군사 · 경제 · 심리적 안정 역할을 하고 있고, 통일 후에는 동북아 안정과 중 · 일 · 러와 세력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방미군부대의 한강 이남으로 이전 등 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한 군사대치상황 고려, 전력공백문제, 대체부지 확보의 어려움, 이전비용 분담 등 제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한 · 미간에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미래전 대비 첨단핵심전력 확보 및 정예강병 육성 등을 위해 GDP대비 3%이상 적정수준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안보위협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국방비는 크게 부족하며 외국과 비교해보면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안보현실과 주변국의 국방력강화추세를 감안하여 적정한 국방비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이름: 소나무
2004이용삼국회의원의 정책에 대한 생각[참정치 실현을 위해 참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