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가공개`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상보) `원가공개`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상보)
[이데일리 2007-04-02 20:04]
-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9월 적용
- 분양가심사위원 시민단체 제외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뼈대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9월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단지라도 12월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건교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했다. 심사위원은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외하고 학계, 업계, 관계,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주택관련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해선 입주자모집공고시 택지비와 공사비, 간접비 등을 비롯해 61개 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른바 '반값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입주후 10년 이상 지나야 사업주체에 환매) 등을 국가나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설명회 등을 거쳐 올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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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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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