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일보 사설] 무엇을 위한 한탄강댐 건설 강행인가
[한국일보 사설] 무엇을 위한 한탄강댐 건설 강행인가
정부가 오랜 논란을 빚어 온 한탄강 댐 건설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처음 계획했던 다목적댐 대신 홍수조절용 댐으로 하고, 천변저류지를 함께 조성해 홍수조절 능력을 늘리기로 했다. 겉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핵심은 역시 댐 건설이어서 환경단체나 한탄강 유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
우리는 댐은 절대로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환경ㆍ생태적 고려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임진강 하류의 수해 방지를 위해 불가결하고, 다른 대안에 비해 뛰어나다면 댐 건설을 피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 계획은 홍수조절용 댐 건설의 불가피성을 확인시켜 주지 못했다. 정부의 결정은 이 달 초에 열린 임진강 홍수대책 토론회에서 이미 예고됐다. 총리실 산하 임진강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검증단은 임진강 유역의 홍수량이나 한탄강 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분석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분석틀을 들고 나왔다.
반대론자들의 검토보고서는 물론 애초에 건교부가 마련한 댐 건설 계획보다도 홍수조절 효과가 훨씬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또 경제성 분석에서도 댐 건설의 비용 대 효과를 과장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토론회나 임진강특위의 댐 건설 방안 확정 시점도 묘하다. 강원 내륙지방에 집중적 피해를 안긴 물난리의 내용과 동떨어진 댐 건설론이 고개를 든 지 한 달도 안 돼 건설 방안이 결정된 것이 잘 짜여진 각본을 보는 듯하다.
우리는 1990년대 후반 잇따라 수재를 겪은 파주ㆍ문산 지역이 제방을 높이고, 배수시설을 확충한 이후 홍수에 시달리지 않은 데 주목한다. 지난번 호우 때 임진강 하류로 흘러간 물은 1998년 당시보다도 많았다.
제방과 배수시설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고, 천변저류지 확충 등 다른 보조적 수단을 덧붙이면 댐 건설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입증된 셈이다. 그래서 정부의 댐 건설 계획에 강한 의문을 느낀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를 지금부터라도 국민에게 설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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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