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물’ 먹이는 수도행정… 아연도강관 부식 서울 58만가구 위험노출 ‘녹물’ 먹이는 수도행정… 아연도강관 부식 서울 58만가구 위험노출
[국민일보 2006-10-27 00:07]
“물만 좋으면 뭐합니까. 녹슨 물이 줄줄 나오는데….”
서울지역 4가구 중 1가구는 급수관이 낡아 사실상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환경부,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등으로 다원화돼 있는 수돗물 관리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주민 25% 수돗물 못 마셔=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시의 1994년 이전 건축물 가운데 아연도강관이 급수관인 가구는 58만가구로 확인됐다. 아연도강관은 10년 넘게 사용하면 급속히 부식돼 녹물이 발생하는 등 수돗물 수질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1994년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따라서 지난해 현재 서울의 총 가구가 258만가구임을 감안하면 서울시민 25% 정도가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는 셈이다. 실제 1982년 건설된 정부 과천청사도 아연도강관을 사용해 가끔 벌건 녹물이 나와 수돗물을 마실 수 없다.
아연도강관은 1990년대 초반까지 옥내 급수관으로 사용돼 현재 건축물의 53%가 이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옥내 급수관은 건축설비로 분류돼 건축법에 따라 건물 주인이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예산 지원과 정책 수립의 이원화가 수돗물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도관 개량 때 드는 공사비 일부를 보조키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녹물이 인체에 해롭지 않더라도 불쾌감 등 심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옥내 급수관 개선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급수관 교체가 불가능한 노후 급수관에 대해 정기 수질검사를 받게 하고 급수관 세척이나 개량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관리 일원화와 예산 절감 절실=수돗물 정책에 대한 관리 다원화로 수조원의 예산 낭비를 개선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수돗물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부처간 협의·조정 실패와 미래 용수 수요의 과다 예측으로 누적 과잉 투자액이 올해까지 4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상수도 정책 및 관리의 일원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돼 있는 현행 상수도를 일원화하는 ‘수도법’과 ‘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엄청난 혈세 낭비를 근절하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부처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 관리가 일원화될 경우 지금까지의 상당한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면서 “절약되는 예산으로 옥내 급수관 개량 등 수도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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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국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