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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자유게시판]
     
 
이름: 신평초 김민주님 블로그에서
2006/9/10(일)
[한탄강 댐] 이리강과 비슷한 사건  
이리강과 비슷한 사건 | ╂학교숙제╂ 2006/09/06 18:54  


http://blog.naver.com/minju0695/80028422216


1) 문제 : 한탄강 유역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해야 하나


2) ㅇㅇ사람들의 의견

하류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여야 한다. 단점도 있지만 홍수 대비용 댐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


3) ㅁㅁ사람들의 의견

자연이 파괴 될 수도 있고 댐을 만들면 안개가 많이 생길수 있으므로 홍수 대비용 댐이긴 하나 건설하면 안된다.


4) ㅇㅇ사람들과 ㅁㅁ사람들이 증거로 마련해야 할 것

ㅇㅇ사람들이 마련한 증거

<댐 건설 서둘러야 한다!>


♣ 하류지역이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다.


♣ 우리 국가는 지금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댐을 많이 만들어 물을 저장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한탄강 댐을 만들어야 한다.(댐이 없었을 땐 물이 내려가서 상류는 별 피해가 없고 하류만 피해가 컸다.)


♣ 비록 단점도 있지만 홍수 대비용 댐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한다


♣ 국민들은 한탄강댐이 있으면 96년, 99년과 같은 홍수도 막을 수 있다고 막연히 믿고 있다. 왜냐하면 96년, 99년 홍수 때문에 한탄강댐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 가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섬진강댐은 발전을 중단했고 전북 완주군 대아리댐은 바닥이 드러나는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각지의 다목적댐은 거북이 등 같이 말라붙고 있다.


♣ 현재 전국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77년 이후 가장 낮은 37.5%(예년 5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거의 보이지 않아 내년 농사도 걱정해야 할 판이다.


ㅁㅁ사람들이 마련한 증거

<댐을 건설해서는 안됀다!>


♣2003년 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환경부의 지적으로 기본 계획을 스스로 세 번 수정하여 1년에 15일만 물을 가두는 희대의 댐이 되어버렸다.


♣그후 지속가능위원회에서 기존 댐계획의 백지화 및 축소된 댐 안이 제기됨으로 한차례 백지화되고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에 의해 조작 과장된 계획이 드러나 원점 재검토로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죽어버린 한탄강댐을 되살리기 위해 총리실로 이관하여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1년간 이자료 저자료를 짜맞추어 축소된 댐 안을 내놓았다. 한탄강댐 기존 계획은 정부 스스로에 의해 세 번이나 부인되며 백지화되었다.


♣그러나 한탄강댐은 계획 홍수량 19800cms 이하에서만 의미있다. 96년 홍수시 임진강 홍수량은 24800cms였다.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항상 이 사실을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관련 전문가들도 이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오히려 소규모 댐은 96,99년과 같은 호우에는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당시 연천댐 붕괴로 입증한 바 있다. 정부가 이러한 한탄강댐 계획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비리로 얼룩진 사업이었기 때문이라고 주민들은 알고 있다.


♣ 수많은 갈등과 국토의 불균형만 초래하고 해마다 수해는 더욱 커지는 것을 철저히 되짚어 보아야 한다.한탄강댐은 더 이상 진행하면 할수록 정부는 망신을 당할 뿐이고 주민들은 부도덕하고 기만적인 국책사업의 주체들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 한탄강댐의 기존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새로운 계획도 분명 백지화 될 것이다. 아무런 효과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와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국책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심각히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홍수 피해를 막는 의견은 반대 의견이 더 많네요 ^_^


5) 해결방안

♣철원의 님비현상과 포천, 연천의 핌피현상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주민투표의 실시, 실태조사, 댐건설의 타당성조사, 주민의견청취가 필요하다

출저 : 한탄강 댐 건설 찬성/반대와 해결방안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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