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검증단은 형평성을 잃었다. 1. 검증단의 형평성
■사업추진 판단의 기초자료 불확실성 많다.
0.홍수량값은 산정자의 주관에 따라 400%에서 감사원 700% 편차 주장
0.강우량은 산정자의 주관에 따라 검증단 370mm, 댐설계팀 568mm로 50%차이
0.사업비는 산정주체에 따라 감사원 3901억원에서 건교부 2.8조원으로 700% 차이
0제방연장은 산정주체에 따라 감사원 160km, 건교부 536km로 335%로 차이
0.경제성(비용편익비B/C)은 산정주체에 따라 건교부 1.31, 감사원 0.6로 218% 차이
➜검증단의 형평성이 중요하다.(찬반양측 동수의 전문가 구성 필요)
■검증단보고서는 댐 찬성론자의 일방적 내용이다.
0.댐의 장점만 극찬한 반면 반대측이 추천한 제방안과 천변저류안은 평가절하
0.전국의 모든 제방이 당장 무너질 것 같은 공포의 시설물로 일관되게 피력하고, 천변저류의 효과는 거의 없다는 내용으로 일관
0.임진강 제방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문산보다 대도시인 서울의 한강변 제방으로 둘러쌓인 장안동, 전농동, 망원동, 반포동, 성내풍납동과 안양천변등 다른 대도시 제방이 더 위험하여 당장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음(피해물건이 임진강보다 더 많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는 논리)
➜건교부나 재벌 건설업자 그늘에서 용역 받은 전력 있는 전문가(교수)들 배제해야한다.
■검증평가단은 반대의견 반영의사 전혀 없었다
0.약1년 동안 준비한 350쪽이나 되는 자료를 단 이틀 전(8월 2일 저녁)에 주고서 임진강 홍수대책 마지막 토론회(8월4일)를 한다고 통보 받았음
0.발언 시간도 단 3분으로 제한하는 등 반대의견을 진정으로 반영하려는 자리가 아니었음
■검증단의 형평성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묵살했다.
0.환경단체, 강원도, 반대대책위는 검증단구성 초기부터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 및 의견(공문 및 의견서 별첨3)을 수차례 보냈으나 묵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조차 전혀 전달되지 않았음
0.한탄강댐을 추진하고 계획하였다가 부적격판정을 받은 건교부 관련자(건교부 서기관와 수자원공사 파견 전문위원)가 국무조정실에 파견 나와 그들에 의해서 검증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검증단의 검토결과도 신뢰할 수 없어 몇차례 토론회 참석 요구가 있었으나 거절하였음
■특별위원회 보고 내용도 왜곡했다.
0.지난 3월말 특별위원회 보고내용을 보면 “지속위의 갈등조정결과, 홍수조절용댐 및 천변저류를 결정했으나, 반대측의 불복으로 국무조정실로 넘어왔다.”는 내용의 임진강특위(총리및 장차관급)에 왜곡 보고하였다.
0.반대측이 불복한 이유를 한줄 정도는 언급했어야 옳았다. 즉 댐은 교수들의 편 봐주기, 수치의 잣은 변경, 절차의 잘못등을 내세워 무효화 했다. 그러나 기존계획에서 8백만톤(기존댐의 2.7% 규모, 수몰수위 17cm줄임)을 줄인 3.02억톤 규모의 댐을 결정하고, 또다시 규모를 협의하여 결정하라는 문장은 실행에 혼란을 가져 왔다.
0.더욱 왜곡 보고한 사실은 국무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된 이유는 반대측 불복이 아니라 “감사원감사에서 정부측 계획이 모두 거짓이 들어나 원점에서 재검토 지시했기 때문임“에도 이러한 얘기는 일체 없이 건교부측 유리하게 왜곡 보고 하고 있다.
0.그 중심에는 건교부에서 국무조정실로 파견나온 건교부, 수자원공사 직원과 한탄강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건설기술연구원 및 정부 그늘에서 용역을 받아온 일부 부도덕한 교수들이다. 따라서 검증단은 해체해야 마땅하고, 이러한 자들이 검토한 내용은 신뢰성이 전혀 없다.
2. 추진절차의 문제점
■수도권 물부족 해소를 위해 당초 한탄강댐, 영평천댐 계획
.임진강유역조사(1997.12, 두산eng) 용역결과 수도권 물부족으로 평가했음
.수도권수자원개발조사(1999.12, 삼안eng)용역에서 한탄강댐 예비타당성수준의 용역수행(영평천댐은 미군사격장이전의 어려움을 이유로 취소)
.수도권 팔당상수도 50% 가동에 불과할 정도로 물이 남아 상기용역 현실과 맞지않음(임진강유역 의정부, 동두천으로 팔당물 공급시설완료)
■96년, 99년 홍수발생으로 홍수조절용댐으로 갑자기 전환 용역수행
.99년 한탄강댐을 홍수조절용댐으로 전환토록 수해방지기획단 요청
.한탄강댐 기본설계(2000.12)를 환경영향평가서와 함께 용역완료
.한탄강댐 필요성 합리화시킨 임진강수해원인 및 대책(2001.7)과 하천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하천정비기본계획(2001.12)은 한탄강댐을 전제로 용역수행
.그 밖에 ‘96, ’98, ’99년 발생한 임진강 유역 수해에 대한 항구대책으로 건교부 및 지자체에서 수천억원을 들여 용역과 함께 수해복구 공사 완료
➜수해원인분석보다 대책(댐설계)를 먼저 완료함으로서 거꾸로 맞추는 과정에서 앞뒤 안 맞는 수치 수차례 발생(강우량,홍수량,경제성,제방연장)
■환경영향평가 승인전에 시공업자 선정하여 댐건설을 기정사실화
.환경영향평가 연간 15일 담수조건과 상류측 주민설득을 조건으로 승인(2003.7.28)을 받았으나 한탄강댐 시공업자는 승인받기 1년 전인 2002년 4월 공고하여 2002년 12월에 대림산업으로 선정
.반대측 주민들은 국회의원, 청와대, 국무조정실, 검증단, 임진강특위에 재벌토건업자의 로비설등이 돌아 민심이 흉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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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석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