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당철원군당협건의문] 대통령과 여당 한탄강 댐 홍수조절효과 감사하여야 건 의 문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한탄강 댐과 기존에 건설된 댐의 정확한 '홍수조절효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 건설 관료와 친정부적인 거짓 전문가들은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지역의 홍수 조절을 위해, 반환경적이며 경제성이 부족한 한탄강 댐이 필요하다는 억지 논리를 주장해 왔으나 2003년 집중호우에 이어, 이번 폭우에도 파주시의 피해가 미미한 것은 문산읍의 수해가 임진강본류 수위와 관련이 없으며, 임진강 수위(水位)를 낮추려는 한탄강 댐 계획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는 하늘의 뜻이요, 진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 그동안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수해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정부 건의를 통하여, 2000년부터 3년 동안 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저지대인 동문천 둑과 경의선 철로 지반과 도로를 기존보다 최고 6m나 더 높이고, 배수펌프장을 1곳에서 6곳으로 증설하면서 펌프장 6곳이 처리할 수 있는 물은 분당 6천 톤으로, 시간당 100mm의 비가와도 끄떡없게 되어있으며, 펌프장이 침수돼도 물을 퍼낼 수 있게 수중 모터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50∼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홍수에도 버틸 수 있게 강폭을 넓혔으며, 강의 제방도 하천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보강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파주시 문산읍 지역이 2000년부터 2003년 8월까지 입은 수해는 임진강 주변 저지대 농경지의 소규모 침수 및 주택 1채의 1시간 침수가 전부입니다. 또한, 2003년 8월 23~24일 양일간 호우경보와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35mm의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사목리와 마정리 등 임진강 변 농경지 7ha ~ 8ha 만 침수됐을 뿐 문산읍(汶山邑) 시가지에는 한 방울의 빗물도 차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 폭우에도 문산읍은 일부 농경지가 물에 잠긴 것 외에는 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2003년 8월 박세영 문산읍장(56)은 “하루 5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지만 않는다면 이제 문산은 수해로부터 안전지대”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한바 있으며, 이러한 약속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 이러한 다각적인 치수대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수자원학계에서 유일하게 한탄강 댐의 부당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오신 춘천의 한강수자원연구소 최석범(崔錫範) 소장께서 한탄강 댐의 대안으로 끊임없이 제기했던 주장과 같으며,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한탄강 댐이 문산읍 지역의 수해 예방에 직접적인 필요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 그런데 최근 8월 4일 임진강 치수대책 대토론회에서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 위원장 국무총리)를 산하 검증평가실무위원회의 김승 박사팀은, 감사원(監査院)의 "설계에 활용할 수위관측자료 등 충분한 수리(水理)․수문(水文)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댐의 홍수조절량을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본홍수량이 미산정된 상태에서 한탄강댐 상류의 홍수량은 크게, 댐 하류의 홍수량은 작게 발생하도록 매개변수만 임의 조정하여 산정된 홍수조절효과 초당 2,700톤은 객관적 근거가 없었다."는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진실(眞實)을 호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 앞에 우리는 개탄스러운 심정입니다.
○ 현재 실무위가 '국책사업보고서’인 기존의 한탄강 댐 기본계획이 한탄강 유역의 강우량을 과다 추정하였기에, 새로 계산하면 댐의 홍수조절효과는 기존보다 약 40% 높아진다는 주장은 기존의 한탄강 댐 계획이 과잉 투자되었다는 반증입니다. 금번 김승 박사가 주장하듯 자기면적보다 큰 댐건설효과가 맞다면, 기존의 대하천(한강, 금강, 낙동강 등)에 건설된 댐 건설효과가 엄청 크므로 과잉투자를 통하여, 국민의 피같은 혈세(血稅)를 낭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수자원정책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즉시 감사원으로 하여금 '한탄강 댐 홍수조절효과’ 및 기존에 건설된 '모든 댐들의 홍수조절효과의 타당성'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도리입니다.
○ 우리는 후손들의 미래인 아름다운 한탄강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강력히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1. 한탄강 댐 백지화를 국민 앞에 약속한 집권여당과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는 국회차원에서 2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한탄강 댐 백지화 결의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건교부의 한탄강 댐 관련 예산 청구를 전액 삭감하여야 합니다.
2. 노무현대통령님과 열린우리당은 감사원으로 하여금『한탄강 댐 홍수조절효과』 및 기존 댐에 대한『홍수조절효과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그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하며, 관계 공무원들과 수자원공사 담당 직원을 전원 파면하여야 합니다.
3. 총리님과 임진강특위 위원들은 국민적 신뢰와 실효성을 상실한 반생명적인 한탄강 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여야 합니다.
2006년 8월 7일
열린우리당철원군당원협의회
회장 장성윤 외 당원일동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 진상 밝혀야"
임진강특위 댐 건설 필요 주장에 주민 반발
임진강유역 홍수대책특별위원회(임진강특위) 산하 검증평가실무위원회가 지난 4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홍수조절효과를 위해서는 한탄강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자 철원지역 주민들과 정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철원군당원협의회(회장 장성윤)는 7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에 보낸 건의문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감사원을 통해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와 기존 댐에 대한 홍수조절효과의 타당성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해 진상을 국민앞에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당원협은 "실무위원인 김 승 박사가 토론회에서 '댐의 홍주조절량을 결정할 수 있는 정확한 기본홍수량이 미산정된 상태에서 한탄강댐 상류의 홍수량은 크게하고 댐 하류의 홍수량은 적게 발생하도록 매개변수만 임의조정해 산정한 홍수조절효과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표했는데 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당원협은 "실무위원회가 기존의 한탄강댐 기본계획이 한탄강 유역의 강우량을 과다 추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과잉투자됐다는 반증"이라며 "한탄강댐 홍수조절효과와 기존 댐들의 홍수조절효과의 타당성에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덧붙였다.
강원도민일보 철원/진종인 whddls25@kado.net
기사입력일 : 2006-08-07 21:22
|
이름: 최종철
건_의_문(열린우리당철원군당협).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