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다 비싼 기름. 유류세의 진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담하는 유류세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것일까? 2004년을 기준으로 각국의 국민소득을 감안하여 유류세 부담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휘발유세의 경우 일본의 4배, 미국의 25배를 부담하고 있고, 경유세의 경우 일본의 4배, 미국의 12배를 부담하고 있다. 정말 경이에 가까운 수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는 이렇게 반론할수있다
"대한민국은 기름이 생산되지 않는나라잖아요!"
나는 이렇게 반론할수있다
"그럼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의 휘발유세는 전체 휘발유값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리터당 휘발유값을 1,450원이라고 가정할 때 휘발유세가 870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이는 한 사람이 한 달에 휘발유값으로 3십만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할 때 무려 18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 가혹할 정도로 과중한 세금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넣는 것이다.

조세는 국가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다. 그렇다면 유류세도 조세의 일종으로서 하등 문제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왜 유류세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그것은 유류세가 소득과는 무관한 간접세로서 오히려 서민들의 조세부담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조세는 ‘누가 많이 부담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조세부담율이 더 높느냐’가 문제가 된다. 예컨대 휘발유세의 경우 대형승용차는 소형승용차보다 더 많은 휘발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휘발유세가 부자들에게는 사소한 금액이고 서민들에겐 과중한 금액이기 때문에 조세부담율면에서 서민들은 부자들에 비해 훨씬 큰 세부담을 지는 것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소득세율은 각 단계별로 1%씩, 법인세율은 각 단계별로 2%씩 인하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 납세인원 가운데 과세미달자 비율은 무려 52.5%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소득세율 인하로 인한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는 경기가 양극화하는 상황에서 되려 서민들의 세부담을 더욱 강화하고 빈익빈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한나라당은 무분별한 감세정책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서민을 말살하고 그들을 아예 노예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재경부는 유류세 부담을 높여야 유류소비가 억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석유공사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류소비는 국제유가가 고공비행을 계속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승용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유류세 인상은 유류소비 억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지 재경부가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기 위해 하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유류세를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조세는 그 무엇보다도 계층간 형평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계층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세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유류세는 소득과는 무관한 간접세로서 서민들의 조세부담율을 높임으로써 계층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또한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율은 47%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류세를 인하해야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서이다. 휘발유세를 일본 수준으로 70% 인하하면 그로 인해 절약되는 세금이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서민들은 경제적 궁핍으로 말미암아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비조차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류세는 인하되어야만 한다.

유류세 인하는 재경부의 우려처럼 심각한 세수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고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판국에 서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유류세를 인하하면 소비가 늘고 소득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세수도 자연 증가하게 될 것이다. 단지 징수 편의성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유류세를 인하하라! 정부는 힘없는 서민들을 더 이상 핍박하지 말고 유류세를 즉각 인하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라! 만일 이를 즉각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력한 국민적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