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를 할 때 사전에 어떤 환경 영향 평가도 없고 작은 공사는 더더욱 없다. 문제는 지금도 많은 지자체에서 복구 작업에 들어갈텐데, 지자체가 주관하는 복구가 모든 복구의 문제점이다. 강은 하나인데 지자체마다 자기의 이해관계나 방식대로 복구가 이뤄지기 때문에 계속 유사한 물 난리가 나고 수해의 크기가 갈수록 커지는 것”

******************** 이하 방송 내용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이철우 (전 국회의원, 북부비전 21 대표)

- 동강댐이 있었다면 이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까?

댐 건설에 대한 국민적 반대의 상징이 동강댐이었는데, 마침 그쪽에 피해가 나서 그런 여론이 나오는 것 같다. 동강댐은 애초에 물 부족 때문에 계획된 것이었다. 홍수와는 관계가 없었다.

- 댐을 만들어도 수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렇다. 과거의 기후 패턴으로는 소양댐이나 충주댐 등 다목적댐이 일부 효과는 있었다. 그렇지만 기후나 기상, 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댐이라는 치수 정책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많은 지표 상에서 보여지고 있다.

- 강원도에서 수재가 반복되는 이유는?

이번 폭우 피해를 보면 침수 피해라기보다는 강원도 산간 지역의 산 사태나 절개지 붕괴 등이 대부분의 원인이었다. 이런 것이 변화된 수재의 패턴이다. 하류 지역의 침수는 많은 부분 보강됐다. 수재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 수재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도로 공사의 절개지가 허술하게 관리되었다. 영동 고속도로와 동일 고속도로, 35번 59번 국도의 모든 구간에 절개지가 붕괴되었다. 그리고 각 자치단체마다 커다란 물길의 연구나 사전조사 없이 그때그때 물길을 변형한 다양한 도로 교량 시설물들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펜션이나 난개발들, 예를 들어 골짜기의 어떤 한 집을 위해 예전에 없던 도로를 만들었던 것 등이 굉장히 많은 원인이 되었다. 특히 남대천 교량 10개 중 8개가 이번에 사라졌는데, 교량 자체도 치수에 맞지 않는 공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자체나 개인이 무분별한 개발을 했다는 것에서도 원인을 들 수 있다.

- 단양 지역의 피해는 오히려 충주댐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충주댐이 초당 계획홍수량이 1만 8000톤인데, 이번에 2만 4000톤 정도가 유입되었다. 그렇다면 하류 지역의 홍수량 조절을 위해서는 당연히 상류 지역을 침수시켜야 한다. 이건 한강 홍수통제소의 판단의 문제다. 하류 지역의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단양 지역의 침수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단양 지역의 침수를 국가적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도 다목적댐의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 동강댐이 있었으면 충주댐에서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을 담아두지 않아도 될 뻔 했고, 그렇다면 단양 지역의 피해가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동강댐과 충주댐과의 연계 효과를 말하는 건데, 우리의 분석으로는 동강댐 자체의 홍수조절량은 미미하다. 당시엔 한강권의 물 부족, 가뭄 때문에 계획을 수립했었다.

- 경기 북부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이었지만 이번엔 다행히 별로 피해가 없었는데?

이번에 가장 피해가 없던 수계가 임진강 수계였다. 96년, 99년, 2000년 홍수 때 한탄강에는 작은 발전소 수력댐인 연천댐이 있었는데, 그걸 해체시키고 나서는 물 빠짐이 좋다. 이번에 300mm 이상의 비가 왔어도 수해가 나지 않는 지역이 되었다.

- 댐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해가 나지 않았다는 것?

그렇다. 당시엔 그 댐이 유입된 물을 가두지 못해서 붕괴됐었다.

- 그런데 왜 정부에선 한탄강 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그 댐이 너무 작아서 수해가 났기 때문에 더 큰 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임진강 수계를 재방 보강하고, 파주 문산 지역에 배수 시설을 완비하고, 150억원을 들여서 한탄강 유원지를 모두 철거해서 높은 지역으로 이전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탄강 임진강 유역에서 침수지가 생기지 않았다.

- 정부여당에서는 어째서 댐 건설 얘기를 하는 걸까?

수해가 나면 국민 여론이 정부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일단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벗어나고자 해서 긴급처방으로 나오는 것이 댐 건설이다. 한탄강 수계에 홍수가 났을 때도 면밀한 계획 없이 댐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가 그 댐 건설 계획이 조잡하게 이뤄져서 지금까지 감사원 지적을 받으면서 못 하고 있다. 치수 관련 계획이라는 건 교육과 마찬가지로 백년대계로 바라봐야 한다. 하루 아침에 당정협의에서 댐 건설 결정이 나게 되면, 그 밑의 관료들이나 시공업체는 그것에 맞춰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제는 댐 건설 중심으로 이뤄지는 치수 정책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언론이나 국민도 인식해줘야 한다. 변화된 환경에서 댐 중심의 치수가 아닌 자연친화적인 물길을 만들고, 변화된 기상 환경에 맞는 치수 정책이 나와야 한다.

- 재해복구가 됐을 때 더욱 난개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재해복구를 할 때 사전평가를 안한다고 하는데?

그렇다. 복구에 있어서는 어떤 평가도 없고, 작은 공사는 더더욱 없다. 문제는 지금도 많은 지자체에서 복구 작업에 들어갈텐데, 지자체가 주관하는 댐 복구가 모든 복구의 문제점이다. 강은 하나인데 지자체마다 자기의 이해관계나 방식대로 복구가 이뤄지기 때문에 계속 유사한 물 난리가 계속 나고 수해의 크기가 갈수록 점진되는 것이다.

-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지금까지 댐 중심의 치수 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변화된 환경을 이해하고, 자연친화적이고 자연스러운 물길을 만드는 지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가 큰 틀의 치수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물 관리청 신설도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수자원공사가 댐 건설 중심으로 물 관리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연친화적이고 수요자 중심으로 이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물 관리청 신설이 필요한 때이다.

▶진행: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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