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의존 끊어야 타협없는 독도방어 가능 : 2006. 4. 26 경제의존 끊어야 타협없는 독도방어 가능
[내일신문 2006-04-26 17:18]
[내일신문]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독도수호 총사령관’으로 나섰다. 25일 “독도는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이라고 규정하고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한일관계에서 우선순위도 조정했다. “어떤 경제적인 이해관계도, 문화적인 교류도 이 벽을 녹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에서 과거 정권들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손상당하지 않으려고 독도문제를 ‘조용히’ 다뤄온 기조를 확실히 바꾸었음을 보여 준다.
1965년 대일청구권 자금 협상 때문에 독도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뒷전으로 미루었고, 1980년대 초반에 40억달러의 차관을 들여오며 독도에 대한 조용한 외교가 강화됐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노래가 금지곡이 된 시절이다.
급기야 1998년 1월 일본은 한일어업협정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는 30억달러 차관을 들여오는 과정과 맞물려 독도를 한일간 중간수역에 집어넣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다. 독도는 일본과 한국의 공동자산이라는 결론을 지어놓은 것이다.
‘노무현 총사령관’의 담화는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대목에서 또다른 정책전환을 엿보게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독도방위에 대한 군의 대응능력을 점검해 왔으며, 대통령의 담화를 뒷받침할 대응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후속 정책이 뒤따라야할 때다.
신한일어업협정 폐기
독도포함 재개정 해야
전문가들은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와 재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1998년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에는 독도 인근해역에 대한 명칭이 통일되지 않았다. 한국은 중간수역이라 부르지만 일본은 잠정수역이나 공동관리수역이라고 부른다.
지난해 3월 역사교과서로 반일감정이 비등하던 때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며 “어업협정은 EEZ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도영유권은 EEZ나 어업협정과 상관없는 문제’라는 얘기다.
2000년 EEZ 협상 때 한국은 독도를 암석으로 보고 EEZ기점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국제법상 암석은 EEZ 기점이 될 수 없다. 반면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전제 아래 울릉도~독도 중간선을 EEZ로 제시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김영구 전 해양대 교수는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강경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그 첫 단추는 한일어업협정 파기와 재협상이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일어업협정 16조에 따르면 이 협정의 효력은 3년이다. 그 이후엔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서면으로 종료의사를 표시하면 그로부터 6개월 후에 협정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
소재부품 일본의존 탈피
‘10년 자립계획’ 필요
노무현 대통령의 담화대로 독도 문제를 타협없이 해결하려면 경제적 자립이라는 뒷심이 필요하다. 1965년 이후 경제적 압박 속에 독도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 일본의 정책이었다.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과정의 고통이 짧게 잡아도 10년은 걸린다. 지난해 우리는 232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지만 대일무역은 244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세계를 상대로 돈을 벌어 일본에 갖다 바치는 셈이다. 부품소재분야 의존도가 극심하기 때문에 만성적이다.
이덕근 부품소재산업진흥원 본부장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소재의 60% 이상이 일본에서 들어오고 있다”며 “5~10년 가량의 기술격차를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00억원 예산을 확보, 부품·소재 원천기술 개발업체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일의존형 기술의 개발에 주력하며 대일무역역조 개선품목 100가지를 선정, 올 6월에 공표할 계획이다.
일본자본의 한국 소재산업 ‘싹자르기’도 큰 문제라고 이 본부장은 지적했다. 그는 “국내 소재업체를 잡아먹으려는 일본 자금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다”며 “특히 디스플레이 관련(TFT-LCD 등) 소재업체 2개를 사서 통합한 뒤 기업가치를 키워 매각하는 수법이 주로 쓰인다”고 지적했다.
중국 등 신흥시장의 급성장은 우리경제의 일본의존도를 개선할 조건이라는 점에서 독도문제의 이면에서 경제구조 재조정을 전략적으로 추구해야할 필요성이 크다. 지난해 한일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진행됐으나, 현재 중단상태이다. 10여년 이내 일본과의 경제적 등거리정책을 국가적으로 관리해갈 때다.
군 ‘동방훈련’ 수준
독도방위 준비 구축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후속대책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군의 독도방어다. 일본의 물리적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란 군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국방부 관계자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독도대책 회의에 참석한 것은 군의 방어작전 투입에 대비해 처음부터 사태의 추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
해병대 등 지상군이 독도의 상시경비에 투입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 지상군 주둔은 일본과의 교전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합방위법상 ‘을종 사태’가 발생하면 독도방위를 군이 관할토록 되어있다. 적의 침투로 치안유지가 어려운 국지전 상황을 을종사태로 본다.
당분간 군의 독도방위는 ‘동방훈련’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군과 공군력이 동원돼 일본의 접근을 배제하는 ‘밀어내기’ 훈련이 9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돼 왔다.
한편 군의 독도방위는 대북 방어전략 위주로 짜여진 현재 국방정책을 전방위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점, 이를 위해서는 해군과 공군력 위주로 군 전력을 개편해야 한다는 점 등 건군이래 국방정책의 가장 큰 틀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방개혁2020과 맞물려있다. 또 한·미·일 3각체제로 북·중·러 3각체제를 견제해 왔던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볼 때 한국이 일본과 대립하는 구도로 전환하는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숭호 진병기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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