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26일(수) CBS 뉴스레이다 5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20 진행 : 변상욱 대기자)

(대담 -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을 통해 독도는 우리 땅이란 사실을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변상욱 / 진행

이장희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이장희 / 한국외대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 진행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 담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장희 / 한국외대 교수

이 특별담화가 나오게 된 것은 지난 EEZ 일본의 무단탐사에 대한 지난 4월 18일, 청와대 여야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대통령께서 독도문제에 대한 조용한 외교를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을 상의를 드린 결과, 여야 모든 국민의 여론이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결연한 어떤 우리의 입장을 밝혀야 될 때다 라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라고 보고요. 근본적인 핵심은 일본의 역사적인 인식을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공동의 번영, 평화를 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런 인식에서 나온 것 같다.

◇ 변상욱 / 진행

독도와 관련해서 앞으로 정부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이장희 / 한국외대 교수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 조용한 외교라고 해서 과거 반세기, 50년 이상 동안 일본의 독도를 둘러싼 역사왜곡이나 잘못된 주장을 국제사회에 해도 우리가 무시정책 혹은 무대응을 해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되면 국제분쟁 수역화 돼서 이것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되면 이것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느냐는 지나친 과민반응 때문에 우리가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독도문제는 단순한 영유권의 문제기도 하지만 바로 그 왜곡된 우리 역사회복의 문제기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한일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올바른 평화, 번영의 질서를 만드는데도 이것이 도움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겠다. 이제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왜곡된 국제여론, 독도를 둘러싼 역사인식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 이제는 할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 변상욱 / 진행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며,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가는데요?

◆ 이장희 / 한국외대 교수

물론 일각에서는 일본의 소위 말하는 우익들을 뭉치게 해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일본은 현재 주류사회 자체가 과거 전범세대들의 하나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정책, 소극정책에 따라 그 사람들의 역사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역사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한일관계는 항상 긴장이 있다고 보고요. 일본의 역사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본의 시민사회에 우리가 파고들어가서 일본의 소위 양심적인 시민계, 종교계, 학계를 움직여서 그 사람들이 일본정부로 하여금 우리의 외교정책이 이것이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 그리고 또한 국제사회에 이게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 일본 정부를 압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유럽의 독일 경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솔하게 피해국가인 이스라엘에 69년, 빌리 브란트가 집권하자 바로 찾아가서 세계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그렇게 독일이 국제사회로부터 이웃국가로부터 도덕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독일통일에 대해서 유럽국가나 국제사회가 협조를 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이 지금 경제력은 2위지만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맞먹는 그런 어떤 도덕적인 힘이라든가, 그리고 또한 강대지도국가로서의 어떤 힘을 못 가진 이유는 바로 2차대전 식민지시대에 피해를 줬던 이웃국가들에 대한 정말 말이 아닌 행동으로써 진솔한 어떤 사과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성명서에서는 이제는 일본에게 사과를 하라 이런 것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우리 스스로 이제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올바른 역사를 정립을 하고 한일관계 동반질서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할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 변상욱 / 진행

이어지는 정권의 흐름으로 봐서는 앞으로도 강경한 기조로 나올 것 같습니까?

◆ 이장희 / 한국외대 교수

그 사람들이 일단은 한일관계가 아주 극한 상황에 또 도달하게 되면 정치를 하는 분들이니까 아마도 부담을 느끼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역사인식이란 것은 전혀 지금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과거처럼 조용한 외교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과 민이 분리해가지고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을 장기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서 해야되고 관에서 분리된 시민계, 학계, 언론계는 하나의 특수법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본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정부가 직접 나서기 곤란한 것은 다른 나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일본의 역사왜곡이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는 것이 현재 방치돼 있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해석문제도 바로잡고 잘못된 역사인식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올바른 여론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에서 아마 우리 정부도 민간부문이 그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는 막지를 않을 겁니다. 다른 나라처럼 필요하면 재정적으로 후원도 해주는 이런 어떤 역할분담도 할 겁니다.

◇ 변상욱 / 진행

오늘 고맙습니다.

진행 : 변상욱 대기자
정리 및 문의 : 김인경 작가 (02-2650-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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