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수산물의 군납 현행체제 유지 수산물의 군납 현행체제 유지
국회 국방위원회에 2006년 4월 4일 접수됨.
청원 요지
ㅇ 현행 ‘군 부식류 계획생산제도’ 근간을 유지하면서 수산물 군납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청원함.
- 1970년부터 「예산회계법시행령 임시특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군 부식류 계획생산제도’를 통하여 각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지역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어민의 소득증대와 우리 농수산물의 군납 및 전·평시 안정적인 군 급식을 보장함.
- 그러나 국방부는 향후 계획생산제도를 폐지하고 수협중앙회로 수산물 군납업무를 일괄 이전하려고 함.
- 이는 전국 군납 어가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흔들어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지역수협의 경제사업 붕괴로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
- 이에 ‘군부식류 계획생산제도’를 근간으로 하여 수산물 군납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청원함.
출처 : 국회 국방위원회 홈피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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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국방위원회 홈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