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펌] 국회 물 심포지움 토론문 국회 물 심포지움 토론문
최형지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2005-10-10 14:57:39, 조회 : 26, 추천 : 5
청계천 복원과 우리나라 수자원정책(수량)의 토론문
----한강상류 강원도 주민 입장에서----
강원도의원 최형지
www.yanggu.or.kr
016-770-4882
강원도의 최대 현안을 꼽으면 매년 빠지지 않는 것이 물과 관련된 갈등이다. 이러한 수자원 문제는 내부환경보다는 외부환경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최근 한탄강댐 건설과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도 강원도민은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에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제종길 국회의원님과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님 그리고 많은 관계자 여러분 앞에서 강원도민 입장에서 바라본 물의 이용과 갈등에 대해 토론의 기회를 갖게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술적이거나 논리적이지는 않아도 현지에서 느낀 주민의 경험적 입장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먼저 양해바랍니다.
청계천 복원은 개발독재 망령의 부활
'한강의 기적'은 소양강댐의 건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한다.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 용수 공급은 물론 홍수를 막아주어 한강하류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다. 한강상류 지역은 소양강댐의 건설로 지역낙후가 가속되어 전국에서 가장 못사는 지역으로 전락되었다. 청계천 복원은 한강상류 지역에 건설된 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지속가능한 청계천의 복원을 위해서는 청계천에 흐르는 물은 자기유역(영역)의 물이어야 한다. 청계천에 흐르는 하루 12만톤의 물 중 9만 8천톤은 한강물을 끌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즉, 청계천에 흐르는 물의 대부분은 청계천 자기 유역의 것이 아닌 한강물인 것이다.
최근 청계천의 복원을 둘러싼 서울시와 수자원공사간의 물 값 논쟁은 결국 서울시의 승리로 막을 내린 듯 하지만, 서울시에게 안겨준 물 값 납부의 면죄부, 그 논쟁은 앞으로 우리나라 수자원 정책의 또 다른 갈등을 심화시킨 미봉책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 무한한 공공재로만 여겼던 물이 이제는 유한한 경제재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유한한 경제재를 이용하는 댓가는 현행법상 당연히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공익성(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한)과 회귀성(잠시 사용하다 한강으로 다시 흘러간다)을 이유로 물 값 납부를 거부하였다.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그 누구도 물 값을 납부하지 않을 것이다.
물의 사용은 대부분 공익적이며, 사용한 물은 반드시 회귀하는 것이다.(춘천서 사용한 생활용수의 약 65%는 다시 한강으로 회귀한다.)
서울시에서, 청계천에서 사용하는 물만 공익적이고 회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청계천에 흐르는 질적으로 건전하고 양적으로 풍부한 물은 한강상류 주민들의 아픔을 넘어선 한(恨)의 산물이다. 불도저의 굉음속에 조상의 뼈도 제대로 추리지 못한 채 보따리를 싸서 쫏겨난 댐 피해 이주주민(affected peoples)의 희생이 있었기에 청계천 복원이 가능한 것이다. 깊고 푸른 소양호에서 발생된 안개로 소양댐 상류 지역주민의 폐와 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썩어 가고 있다.
맑은 한강 물 보전을 위해 규제 받아 낙후된 한강상류 지역주민은 소양강댐 건설이, 청계천의 복원이 누구를 위함이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청계천을 감미롭게 수놓는 연인들의 유희의 노래는 처절히 찢겨진 댐 피해 주민들의 고통스런 삶의 댓가인 것이다. 한강상류 주민들의 생존권을 빼앗아 청계천의 유희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힘과 인기에 영합한 청계천 물 값 납부의 면죄부는 또 다른, 더 큰 갈등을 야기 시킬 것이다.
물 갈등은 관료의 부패가 원인
수자원의 국가 최고의 비젼을 제시한 국토종합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질적으로 건전하고 양적으로 풍부한 수자원의 관리', 즉 공급위주의 수자원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하천법)에서는 물의 과부족을 포함한 수자원의 종합적인 실천계획을 10년 단위로 계획하고 있으며, 댐건설장기계획(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등에서 수자원의 양적 측면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산된 영월 동강댐의 경우 1996년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양구 밤성골댐의 경우는 2001년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한강권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되었었다.
1996년에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2002년이 되면 한강권에 약 3억톤의 물이 부족하고, 2001년에 발표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는 2010년이 되면 한강권에 약 3억톤의 물이 부족 할 것이라며 시급히 영월 동강과 양구 밤성골에 3억톤 규모의 댐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2001년에는 물이 실제로 3억톤 모자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3억톤이 남았다.(건교부 발표-수자원장기종합계획)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금년에 다시 계획하고있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도 2010년 한강권에는 물이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주먹구구식 수자원정책으로 댐 건설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지역주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시민단체의 갈등이 발생했고 소모적 논쟁으로 국력의 낭비를 초래했다.
물과 관련된 갈등 발생의 큰 원인은 책임질줄 모르는 기술관료의 도덕적 해이, 수자원공사와 건설업자의 부패, 건설회사에 아부하는 양심을 팔아먹은 대학교수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댐 건설과 관련된 이들을 외국에서는 '한국의 댐 마피아3형제'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한강 상류 지역 주민의 입장으로 보면 물 값 납부를 거부한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은 소양강댐 건설로 주민들을 쫒아내고 지역낙후를 가져온 개발독재 세력의 망령이 부활된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대가없이 청계천의 유희를 위해 한강물을 유역 변경한 반자연적 행위로 자신의 대권 야욕을 위해 한강상류 주민의 생존권을 빼앗은 결과의 산물이다.
최의원지지자
임남댐(금강산댐)이 무너지고서야 그 역활을 해내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는 유일무이한 목적의 한심한 평화의댐(이름을 바꿔야 한다)에 대한 귀 의원의 견해를 동의한다.
평화의 댐은 단순히 "임남댐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댐'일 뿐이다.
이제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은 그만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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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형지 도의원님 홈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