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의회] 군납제도 개편동향에 관한 성명서 “군납제도 개편동향에 관한”
성 명 서
농,축,수산물 군납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60만 국군장병의 1년 군 급식 예산은 1조1천억원이며, 농․수․축협이 계획 생산하여 납품하는 농,축,수산물은 연간 3천9백억원이다. 이중 강원도는 연간 840억원으로 강원도내 농협의 주요경제사업 분야이며, 농가의 중요한 소득원이다.
김치류 등을 포함한 농산물은 강원도 14개 시,군 농협에서 200억규모로 군납 농가만 해도 2,000가구 정도 되며, 축산물은 춘천철원축협을 비롯한 8개 조합에서 600억원, 수산물은 강릉수협을 중심으로 40억원 규모의 군납을 하고 있다.
군납사업은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10년간은 군납단가의 현실화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농․수․축협의 경제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군납개편과 관련, 군 급식 발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운영된 “군 급식 발전 T/F팀”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역농협과 수협, 농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구성되었던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불합리한 방안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군납농가의 생존권과 지역농협 경제사업의 사활이 걸린 농산물 군납개편과 관련하여 국방부가 “군 급식발전 T/F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은, 농어민을 무시하는 신자유주의적 농업관을 표명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한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듯 국방부는 농민들의 정서와는 다르게 군 급식의 안전성 보장과 행정 간소화를 명분으로 김치류의 완제품 전환과 함께, 2007년부터, 지난 35년간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계획생산제도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려 하고 있다.
현재 군부대와 지역농협 및 농가가 자율적인 계약으로 이행하여 오던 농산물 군납제도를 국방부 조달본부와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로 일원화 할 경우 중앙회가 우월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서 문어발식 경영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대기업 농산물회사의 군납시장 독점과 수입농산물의 납품 등으로 영세농가와 소상공인들의 몰락 및 지역농협 경제사업의 위축으로 인한 합병과 농민구조조정이 심화될 것이다.
우리 강원도의회는 시장경제논리로 농민을 무시하는 국방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농산물 군납 개편(안)을 반대하고 강원도민과 뜻을 같이 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농산물 군납개편과 관련,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하여 현 군 부식 납품체계의 유지와 함께 민주적이고 점진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1. 협동조합의 이념과 목적을 외면하고 대자본화하려는 농․수협중앙회는 농어민과 함께 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1. 군 급식 향상과 군납개선이라는 명분아래 농어민의 의견을 공개적이고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5년 10월 21일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 문 의
김동일 도의원(철원, 기획행정위)
033) 249-5020, 017-369-8485
이메일 : 0173698485@hanmail.net
[한나라당 강원도당 성명] 국방부는 농수산물 군납계약의 개악을 철회하라
국방부는 농수산물 군납계약의 개악을 철회하라
그 동안 군부대와 지역 농,수,축협 및 농가가 자율적으로 조달하던 군 부식 납품을 2007년부터, 농,수협중앙회 유통센터와의 단독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려는 국방부의 움직임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지난 35년간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시행돼 오던 지역별 계획생산제도(계약재배)를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농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횡포이기 때문이다.
우리 강원도는 군부대가 많은 관계로 道내 지역 농,수,축협이 농어민과의 계획생산을 통해 납품하는 농수축산물은 전체 군납물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화천농협, 인제농협, 춘천원예 등 14개 조합과 원주축협을 비롯한 8개 축협, 그리고 강릉수협과 김치공장 등의 연간 농수축산물의 군납물량이 850억에서 약 1천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군 부식 납품을 중앙회가 독점한다면 강원도에 약 1천억원 규모의 농,수,축산 관련 시장이 사라질 것이며, 도내 지역농협과 농어민들은 중앙회의 하청업체로 전락하여 과도한 경쟁과 저가입찰에 시달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지역별 농,수,축협의 군납사업을 농,수협중앙회로 일괄 이전하게 되면,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 강원도가 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 강원도당은 농어민 보호를 위해 농,수협중앙회의 군 부식 납품 독점과 계획생산제도 폐지 움직임을 반대한다. 현 농축산물 군 부식 납품체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농산물 군납에 대한 안전이나 위생문제, 납품비리 등과 같은 일부 문제들은 국방부의 철저한 관리와 관련규정 보완으로 해결해 나가면 될 것이다. 아울러 수산물의 경우 현재 군납물량의 80%를 수협중앙회에서 계약하고 지역수협은 20%만 납품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생산자단체인 지역수협의 수산물 군납비율을 50%까지 확대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10월 21일
한나라당 강원도당 대변인 김원덕
 oem software: SVA1ft Of course, I understand a little about this post but will try cope with it!!.... -[02/1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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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종철
[강원도의회_성명서]_“군납제도_개편동향에_관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