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물 값을 지불하라!
이명박 서울시장은 청계천 물 값을 지불하라!
최형지 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2005-07-04
며칠 전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청계천의 밤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죽어있던 청계천에 맑은 물이 흐르면서 새 생명의 씨앗이 커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평소 하천 살리기에 큰 관심이 있는 저는 새삼 '물은 죽음이 아닌 생명(water is life, not for death!)'임을 깨달았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서울 시장님, 그리고 서울 시민여러분!
청계천 복원 사업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었고 일단은 성공적인 정책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최근 희망찬 청계천 복원 사업을 이명박 시장님의 오만과 위선을 바탕으로한 불도저식 막개발이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비난의 원인은 청계천을 둘러싼 수자원공사와 서울시간의 물값 공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청계천의 복원을 위해서는 청계천에 흐르는 물은 자기유역(영역)의 물이어야 합니다. 청계천에 흐르는 하루 12만톤의 물 중 9만 8천톤은 한강물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즉, 청계천에 흐르는 물의 대부분은 청계천 자기 유역의 것이 아닌 한강물인 것입니다.
과거 무한한 공공재로만 여겼던 물이 이제는 유한한 경제재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한한 경제재를 이용하는 댓가는 현행법상 당연히 지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공익성(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한)과 회귀성(잠시 사용하다 한강으로 다시 흘러간다)을 이유로 물값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주장대로라면 그 누구도 물값을 납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의 사용은 대부분 공익적이며, 사용한 물은 반드시 회귀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청계천에서 사용하는 물만 공익적이고 회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한가지 더 할 것은 청계천에 흐르는 질적으로 건전하고 양적으로 풍부한 물은 한강상류 주민들의 아픔을 넘어선 한(恨)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불도저의 굉음속에 조상의 뼈도 제대로 추리지 못한 채 보따리를 싸서 쫏겨난 댐 피해 이주주민(affected peoples)의 빼앗긴 생존권은? 맑은 한강 물 보전을 위해 규제 받아 낙후된 지역은 누구를 위함이었는지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청계천을 감미롭게 수놓는 연인들의 유희의 노래는 처절히 찢겨진 댐 피해 주민들의 고통스런 삶의 댓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청계천 물 값을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당연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강원도민의 생존권을 청계천의 유희와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공익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 댓가를 지불하고 웃던지 울던지 맘대로 하십시오.
서울시는 청계천 물값을 납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빼앗아간 댐 상류지역의 생존권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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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최형지 도의원님 홈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