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보상기준 제각각 | 이것저것	2005/04/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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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댐 조성지 보상 진행상황 2004. 11. 30.  수자원공사 감정평가실시 2004. 12. 28.  감정평가보상비 내역서 수취 2005.  1.   3.  감정평가 보상 내역서 일괄계산으로 지장물건별 세부 내역서 제출을 수자원공사에 요청 2005.  1. 12.  감정평가 물건별 세부내역서 수취 2005.  2.   3.  감정평가의 부적절성으로 타감정평가와 형평성 상실로 문의제기 2005.  2. 14.  위 2.3일 문의 제기한 답변 수취 2005.  2. 16.  수자원공사의 2차 손실보상 협의 요청 2005.  2. 25.  KBS 감정평가 형평성 상실 보도 2005.  3. 10.  수공 화북댐 사업단에서 감정평가 설명회 (본인주택에서 화북댐 건설 단장 김덕홍, 과장 서광호, 송규원, 군건설과 계장 천병태외 2명, 나라 감정 감정평가사 김진우, 아세아 감정 감정평가사 이홍규, 태평양 감정 감정평가사 김양모)       안녕 하십니까?   저는 귀 공사에서 건설하고 있는 화북댐 조성지인 군위군 고로면 학성리에 살고 있는 이형식입니다.   금번 화북댐 건설에 있어 집행하고 시행하는데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수몰민 297세대(세입자포함)의 민원이 900여건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화북댐 사업단에서는 이를 시정하거나 개선할 생각이 전혀 없이 무지막지하게 밀어 붙이고 있음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몰민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배운 것 없고 아는 것 없는 무지몽매한 위인이라 이리 함부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제가 이런 글을 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토지등이 공익사업에서 수용됨에 있어서 낮은 평가액으로 책정된 것이 불만이기도 하지만 더더욱 화가 나는 것은 대구KBS 2005년 2월 25일 9시뉴스와 전국KBS 2005년 3월 8일 뉴스광장에서 ‘보상기준 제각각’의 제목으로 2차례 방송된 내용에서와 같이 (MBC에서도 취재하여 방송 준비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수용에대한취득및보상법률’과 관련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의 횡포로 인해 사람마다 제각각 평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박스(종이상자) 1장에 저한테는 100원을 다른 사람은 500원으로 평가하며 경운기 1대에 저에게는 부속기기 포함하여 26만원 다른 사람은 90여만원에 부속기는 따로 보상하였습니다. 또 사다리 1개에 3,000원에 누구는 60,000원을 줄 수 있으며 사과밭이 밀식이라 하며 수령20년으로 계산하여 평가액을 낮게 책정하고 제 밭과 같은 번지 같은 지목(과)인  옆 국유지는 m2당 21,000원에 제 밭은 17,000원을 평가 함으로서 다른 이에 비해 현저히 낮게 감정 함으로서 억울타 못해 통분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장님 , 공사간 분명 하실 줄 압니다만 잠시만 짬을 내시어 저의 억울함을 한번만 살펴 주십시오.   수자원공사의 현지 직원들과 사업단장이 KBS 보도에서 금번 저의 지장물 평가를 이해 할 수 없으며 언론에서도 형평성이 없다고 보도 하였기에 이를 해명하는 자리를 ‘화북댐사업단’에서 3월 10일에 저희 집에서 가졌으나 ‘아세아감정’의 이홍구 감정평가사는 ‘이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리는 등 실로 안하무인의 망동을 하였음에도 당일 오후에 또다시 그 감정평가사가 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볼 때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처음부터 사업단에서 저에게 금번 감정평가에 관하여 해명하겠다는 말을 빈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감정사는 해명은 커녕 평가는 적정하다며 강권하고 때로는 윽박까지 지르고 더욱이 감정평가 수수료가 턱없이 적어 세세하게 감정할 수 없다는 등 하고는 뛰어나가도 내버려 두는 것이 어떻게 해명의 자리이겠습니까?   아래 붙임자료를 한번 보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왜 사과박스가 100월 500원이고 사다리는 3,000원 60,000원인지 계산의 근거를 알려주십시오.   아울러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잘 모르겠으나 3곳의 감정 평가액이 어떻게 똑같이 나왔는지 감정평가가 정말 합리적이고 불평부당하지 않으며 객관적인가를 규명하기위해 다수의 감정사들로 하여금 감정함으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 인데 이렇게 감정평가가 동일하게 나온 것은 이번 감정평가를 올바르지도 않았고 객관적이지도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현명하신 판단을 해주시길 간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성리 토지보상에 따른 비교표 본인 A씨 지목 용도 공지시가 평가된 보상가 보상율 지목 용도 공지시가 보상가 보상율 대지 주택 11,200 45,000 401.79% 전 주택 6,980 78,000 1117.50% 대지 주택 15,200 90,000 592.11% 과원 사과 6,980 29,000 415.47% 과원 사과 6,630 17,366 261.93% 답 논 6,250 17,300 276.80% 과원 사과 6,570 24,000 365.30% 답 논 7,310 24,300 332.42%           과 사과   48,000             전 군유지 6,630 21,000 316.74%           지장물 보상에 따른 비교표 본인 본인 A씨 백분율 비고 물건명 규격및구조 평가액 규격및구조 평가액 경운기 10마력 260,000 좌동 750,000 288% A씨는 부자제 별도 보상 본인 부자제 포함가임 경운기 8마력 240,000 좌동 700,000 292% 상동 트렉타 HI400L 2,500,000 좌동 4,000,000 160%   관리기 신형 6.5마력 100,000 구형 5.5마력 300,000 300%   분무기   30,000   150,000 500% A씨는 부자제 별도 보상 본인 부자제 포함가임 수동분무기   15,000   40,000 267%   예취기   50,000   150,000 300%   사과박스 플라스틱 500 좌동 1,000 200% 동일 제품 사과박스 나무상자 200 좌동 500 250% 동일 제품 사과박스 종이상자 100 좌동 500 500% 동일 제품 약통   10,000   20,000 200%   사다리   3,000   60,000 2000%   파렛트 프라스틱 2,000 좌동 10,000 500%   양수기 4인치 25,000 3인치 100,000 400% A씨는 부자제 별도 보상 본인 부자제 포함가임             지장물 보상에 따른 저평가 내역 물건명 회사명 규격및구조 평가액 구입가격 신제품 비고 냉동창고 현진냉동 철골판넬19.6mm 2,500,000 11,000,000 13,000,000 운반비및설치비 1,000,000 트렉타 동양농기구 HIT400L 2,500,000 17,400,00 17,400,00 농기계 별도 옵션 SS분무기 아세아   1,600,000 9,100,000 9,100,000   관리기 아세아   100,000 2,200,000 1,880,000   자동선별기 미상   2,000,000 13,000,000 15,500,000   자동선별기 미상   100,000 2,500,000 3,500,000   스프링쿨러 자체제작 쿨러60개(4,000평) 3,600,000 8,000,000 8,000,000 ~ 10,000,000 관로굴착및되메우기 농가부담 파쇄기 대륙   250,000 2,000,000 2,800,000     < 출처 : 대구 KBS '05년 2월 25일 9시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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