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수몰민대책위] "한탄강댐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
한탄강댐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
한탕강댐건설로 주민들을 3년이상 찬반으로 분열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지난 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강원도 주민들과 대화에서 찬반 양측이 결과에 승복하는
조건으로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재검토에 회부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갈등조정을 위해 지속위에 회부된 바 있다.
한탄강댐건설사업은 5월부터 8월말까지 3개월이상 찬반주민대표, 사업시행자, 환경단체 및 지속위 조정위원과 10차례이상 조정회의와 2차례 워크숍을 거쳐, 어렵게 지속위 조정위원들이 1개월 내외의 기간내에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합의를 하였다.
우리 수몰주민은 한탄강댐사업을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적도 없고 재검토를 지속가능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그러나 지속위 조정회의에 생업에 종사는 주민들을 3개월 이상 조정회의 참여시켰고 수몰주민들은 정부사업을 내 삶의 일부로 생각하고 아무 대가도 없이 열심히 협조하여 참여하였으며합의내용에 따라 조용히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데, 신문보도를 보면 한탄강댐사업이 정치적인 흥정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첫째,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철원군수 보궐선거 유세에서 한탄강댐사업 백지화를 위해 고위당정회의에 회부하겠다고 철원군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고철환위원장은 열린우리당과 한탄강댐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는 지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라
둘째, 지난 10월 19일 조정위원회의에서 발표시한을 11월 6일까지 늦추었는 데 이는 철원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정치권의 압력 내지 타협을 믿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치권의 압력내용을 소상히 밝혀라.
셋째, 수몰주민들은 한탄강댐사업으로 물적, 심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고 조정회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지속위가 선량한 주민들을 갈등해결을 위해 도구로 이용했다는 배신감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지속위 고철환 위원장은 한탄강댐사업에 수몰주민은 어떤 위치로 보고 사업 시행여부 결정에 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지 소상히 밝혀라.
끝으로 언론보도와 철원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돌이켜 보면 한탄강댐사업의 백지화를 위해 선량하고 정부사업에 협조적인 수몰주민을 이용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탄강댐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위와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형국은 이 나라가 선량한 주민을 위한 나라가 아닌 환경단체와 표를 의식한 정치권만이 존재하는 나라인 것 같아 정신이 혼미할 따름이다.
우리수몰주민은 위의 공개 질의의 명확한 답변이 있기 전에는 한탄강댐 사업
관련 모든 정부와 어떠한 협의와 협조를 거부할 것을 천명한다.
2004. 10. 29.
한탄강댐 수몰민 종합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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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시민(지속위 홈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