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관련] 민주적 합의 흐르는 정치적 논리 배제...
민주적 합의 흐리는 정치적 논리 배제..
2004-10-29 , 이수인 (leesuin35@hanmail.net)
대형 국책사업들이 사업 주체와 지자체와의 불협 화음, 혹은 인기에 영합한 정치적 논리에 휘둘려서 사업 자체의 존폐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최근 한탄강댐 건설 추진 사업과 관련하여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도출한 것은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찬반논리가 팽팽하게 맞서며 사업이 계속 지연되던 작년 말,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해 대통령 자문 기관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찬반 지역 대표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이끌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적 협의체로서의 당사자 회의는 최종적인 결정권을 조정소위에 위임하고, 이 결정에 어떠한 이의도 달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런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적 합의 내용을 최근 철원군수 보궐 선거와 맞물려 정치적 논리로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서 심히 걱정스럽다.더욱이 그 논리를 내세우는 쪽이 여당이기 때문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물론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극적 합의를 도출한 상태에서 오직 선거만을 겨냥해서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한다는 것은 여당으로서의 성숙한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자문기관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나서서 갈등 해결의 의지를 보이게 된 것도 실은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야당도 아닌 여당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또 다시 한탄강댐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약속했다는 것은 참여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찬반 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극적으로 도출된 민주적 합의 내용은 철저하게 존중되어야 한다.그 사이에 어떠한 정치적 논리도 개입될 수 없으며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다.
보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9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홍수로 인해 100여 명의 인명 피해는 물론 1조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인기몰이를 위한 무책임한 공약 남발보다는 무엇이 진정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길이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지 심사숙고 해 보아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뜻 운운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다.그리고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서 한번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치적 논리에도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합의 내용을 지켜나가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아울러 조정소위도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한 단계 성숙된 민주적 의사 결정 절차를 완성한 만큼, 계획된 일정대로 소신 있게 추진해 나가는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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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시민(지속위 홈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