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탄강댐 조정회의 소위원회 위원님께
한탄강댐 조정회의 소위원회 위원님께
2004-10-29 , 수몰민대표 (kaka21c@nate.com)
한탄강댐 건설이 발표된 1999년 이후,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은 고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우리로서도 댐건설로 인해 삶의 터전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과 분노와 함께 절망감을 가지면서도, 그래도 경기북부지역의 홍수를 예방하여 고귀한 인명을 보호하는 한탄강댐 사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탄강댐사업이 수몰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전혀 도외시하고 몇몇 불순한 정치야욕을 가진 사람들에게 휘둘리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온 과정을 지켜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대통령께서 결과승복을 전제로 재검토를 하는 한탄강댐 조정회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가 사회적 갈등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참여와 토론을 통해 관련당사자가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합의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우리의 주장을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 조정회의에 관련당사자로서 생업을 포기해가면서 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조정회의에 참가하였으며
그 결과, 지속위갈등소위에 결과를 일임하고 결과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힘든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서, 마침내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 할 수 있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비난하는 강도가 증폭되는 반목문화를 해소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합의한 대로 지속위 소위원회의 위원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한 방안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러한 자부심과 여지껏 고통을 참고 지내온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나 통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한탄강댐 건설계획 발표 이후부터는 물론 조정회의 기간동안에도 댐건설 필요성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을 계속 지적하였으나, 지속위에서는 이에 대하여 절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의 참여에 의한 갈등조정 해결을 위한 지속위 활동에 대하여 여당의 최고 책임자가 지역적인 보궐선거 군수자리 하나 때문에 한탄강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등, 너무 스스럼없이 이런 발언을 하니 그 말 한마디에 그간에 공들여 검토한 방안이 왜곡되게 결정된다면,
이는 지속위는 물론 조정회의에 참여한 관련당사자 모두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폭력적인 행위로 간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위는 댐건설 여부 발표시기를 자꾸 뒤로 늦추면서 정치권에 대하여 한탄강댐에 대하여 어떤 발언도 자제해 달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 쓸모없는 기구라는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아울러 위로는 대통령의 결정을 훼손하고 밖으로는 정부정책에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원 모두는 절감하고 지금이라도 처음 조정회의를 시작한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한 현재까지의 결정사항을 즉시 발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에 휘둘린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는 그동안 수몰예정 주민으로서 당한 고통과 분노가 극에 달해 결국에는 이나라 국민으로서 생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며 황폐화된 지역공동체를 다시 봉합할 기회는 영구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에는 이 정권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러한 작태를 보이는 이 정권에 대한 신뢰는 더 이상 실추될 수 없는 정도까지 내몰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원들 모두는 개인의 양심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결정을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한탄강댐 수몰민 종합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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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탄강시민(지속위 홈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