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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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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지속위 홈피에서...
2004/10/2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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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한탄강댐 건설 결정 지연에 수몰민은 분노한다.
한탄강댐건설 결정 지연에 수몰민은 분노한다.
수몰민대표 (kaka21@nate.com) 조회:66
성명서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수몰예정지 주민들은 분노와 함께 수몰민들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한탄강댐 건설 문제’는 2003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강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에 승복하는 조건’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건설당사자조정회의에서 재검토되었다.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당사자들은 물론 전문가들까지 참여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지난 8월31일조정위원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한달 내외에 건설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그 결정에 조건없이 따른다는 내용에 대하여 어려운 합의가 당사자 대표들간에 있음에 따라 수몰주민들은 1달보름동안 지속위의 결정을 겸허하게 기다리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합의 기한인 10월1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탄강댐건설문제조정소위원회(단장 정진승)는 이에 관한 공식적 해명도 없이 철원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여론몰이가 횡횡하고 있다.
이에 한탄강댐 건설 수몰예정지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답하라.
수몰민들은 수년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로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고 당사자간 조정회의에 참여한 댓가가 이러한 약속 위반이었나?
이것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가?
둘째, 지속위조정소위 정진승 단장은 답하라.
우리 주민들은 당사자 토론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 한탄강댐 건설 문제가 댐건설의 본질적인 문제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정위원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결정을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한탄강댐 건설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미루는 이유를 설명하고, 철원군수 보궐선거와 관련 정치권의 압력은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라.
셋째, 우리 주민들은 이러한 요구에 대한 타당한 답변이 없을 경우 2004년 8월31일 합의된 당사자간 합의는 조정위원들과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간주하고 향후 한탄강댐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와 어떠한 협의와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
2004. 10. 18.
한탄강댐 수몰민종합대책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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