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적 협동조합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성 명 서
소위 [6ㆍ30 노무현 정권이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안에 대하여]
협동조합의 공공성 후퇴, 농협중앙회 슬림화,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합병 퇴출 중심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정부안을 전면 반대한다.
우리는 지난 6월 30일 정부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한 정부안 확정]을 통해 그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의 전말을 확인할 수가 있다.
더구나 한국사회 전 방위적으로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노무현정권 답게 이번 6ㆍ30 농협법 개정 정부안이 농협과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세련함(?)에 황당함을 느낄 뿐이다.
몇 차례 회의조차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농협개혁위원회의 운영을 가지고 농협과 농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의 필요성 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
문제는 협동조합의 공공성 후퇴와 농협중앙회 슬림화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합병과 퇴출 중심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이 이제 농협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골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권은 정부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관련한 정부안 확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책임 경영체제 도입과 전문 경영인제 도입을 주장하였다. 또한 중앙회 슬림화를 위해 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지역조합의 경우 1구역 1조합 원칙을 폐지하고 또한 일선조합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지원 업무를 품목조합연합회에서 직접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노무현 정권의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농협중앙회 슬림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04년 년말까지 쉼 없는 전진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 또한 잊지 않고 하고 있다.
전국축협노동조합은 한국의 농협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1차 먹거리 산업인 농업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농어민이 조직한 협동조합을 일반 사기업과 같이 경쟁의 논리, 자본의 논리와 시각이 아니라 사회 공공의 의미로 그 존재를 규정하고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개방농정 철회, 농업사수, 협동조합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농민 생존권 사수, 협동조합의 공공성 강화,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쟁취로부터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와 주장은 한국 4천만 민중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인 농업과 농업 생산의 주체인 농민과 농민이 조직한 협동조합을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길인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한국 전 사회에 걸쳐 농업 희생을 전제로 한 시장 개방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세계화, 이라크 파병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독점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군사적 패권정치, 450만 농민을 농업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는 농업 구조조정, 경쟁의 논리, 시장의 논리 적용을 통한 협동조합의 무력화, 경쟁력 강화라는 자본의 합리화 정책하에서 신ㆍ경 분리 중심의 농협중앙회 슬림화,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합병과 퇴출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을 6ㆍ30 농협법 개정 정부안이라는 이름하에 발표를 하고 오는 7월 17대 국회에서 입법화 할 것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은 거대 독점 금융 자본인 농협은행 출범과 현 1500여개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을 500여개로 축소, 무 작위적으로 개방된 농업시장에서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경제 사업만을 주장하는 협동조합만이 남을 뿐이다.
또한 중앙회 신ㆍ경분리라는 분사 과정과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합병과 퇴출 과정 속에서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퇴출은 결국 농업을 천직으로 살아가는 농민 삶의 파탄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살인적인 인원감축 노동조건 후퇴로 귀결됨이 분명할 뿐이다.
이에 전국 7천여 축산업협동조합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전국축협노동조합은 전국의 10만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450만 농민 형제들과 함께 노무현 정권의 노동자ㆍ농민 때려잡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을 결연히 반대하며 협동보다 경쟁을, 인간보다 이윤을 우선시 하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을 박살내는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투쟁은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는 농협법 개악 저지 투쟁으로부터 시작해서 UR 쌀 재협상 반대 투쟁과 신ㆍ경 분리 중심의 농협중앙회 슬림화 반대, 500여개로 축소하겠다는 지역과 업종(품목)조합 합병 퇴출 반대 투쟁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우리들의 투쟁은 이윤 획득의 시각, 경쟁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서가 아니라 사회 공공의 논리로서 국가 권력 차원의 농업 보호 정책과 협동조합의 공공성 강화, 농민 생존권 보장,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존권 사수로 이어지는 반 신자유주의 투쟁이며 협동조합 공공성 강화 투쟁인 것이다.
2004년 7월 1일
단결하고 투쟁하여 기필코 승리하는 조직
전/국/축/협/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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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축노 철원축협지부 최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