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금고에 대한 글임{인천시금고 복수금고제도 도입해야...]
의견 ; 철원군의 약 1200억 예산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은행인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활성화을 위해 분산하여 '복수금고제'로 하여야 합니다.
[참여연수6] 인천시금고 복수금고제도 도입해야..
인천시가 시금고 선정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단수금고제를 골자로 하는 시금고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인천연대는 2000년 시금고 선정 시 성명을 통해 복수금고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또한, 2000년 시금고선정심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시금고 지정절차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 재정관리의 위험성 분산 등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을 고려하여 재정의 일부를 분산하여 관리하는 복수금고제를 지양함이 타당함"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인천연대는 2003년 시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 인천시가 복수금고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복수금고제도는 행정자치부가 권고하고 있는 제도이며, 이미 부산, 울산, 대구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복수금고제도는 시금고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시 재정 수익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증대 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인천시 시금고였던 경기은행 퇴출로 인한 혼란에서 볼 수 있듯이 복수 금고제도는 시 재정의 분산관리로 예산관리의 안정성 확보 및 금융기관 위기 발생 시 대처가 용이하다.
2000년 시금고 선정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양분되어 갈등을 겪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또한 시금고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 특혜시비가 일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이는 행정력의 낭비이며, 지역사회 힘의 낭비이다.
인천연대는 공청회 개최 등 복수금고제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시금고 선정을 둘러싸고 지역사회가 다시 갈등을 겪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인천시가 복수금고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등록일 : 2003-06-18 [01:59] 조회 : 1191 다운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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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