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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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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전농 경기도연맹
2004/4/3(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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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주권 사수 교육안[식량자급율 법제화] 전농 경기도연맹
쌀개방 반대-식량주권 사수 교육안(농민회원용)
전농 경기도연맹
1. 쌀재협상 어떻게 진행되나?
□ 관세화 개방하면 어떻게 되나?
중국쌀 26210원 ( 80kg, 환율 1200원 적용)
<1991년 ∼ 2000년 10년간 평균가격>
※ 농협 조사연구광장의 2004년 자료 인용함.
⇒ 관세가 몇 % 적용될지는 알 수 없음.
지난 해 9월 결정될 뻔했으나 이경해 열사의 자결로 DDA가 무산됨.
올해 10월에 홍콩에서 개최예정.
미국은 관세 상한선을 25%로 하자고 주장함.
□ 관세화 유예시 어떻게 되나?
▷ 현재 4% 의무도입량(MMA) - 20만 5천톤
- 정부는 의무도입량 증량 수치는 협상을 위해 비밀이라고 함.
- 농경연 자료에 의하면 8% 정도를 생각하고 미국은 무리한 요구(15%∼20%)를 해올 것으로 추정
⇒ 그동안 4% 의무 도입량으로도 2001년의 과잉과 폭락을 경험하였다.
다행히(?) 2002년과 2003년의 대북지원과 흉년으로 재고가 감소하여 현상 유지함.
국영무역으로 국가가 관리유통하고 가공용으로만 사용하였으나 창고에 가득하여 4%이상 도입시 시중 유통이 불가피하여 가격폭락을 유도하게 된다.
※ 의무 도입량에 붙는 관세는 5%로 무관세나 마찬가지다.
▶ 정부의 기본입장은 결국 언젠가는 개방할 일임으로 당장 개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왜냐하면 나중에 개방하면 의무도입량의 증량분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어 나중에 관세화 개방은 개방대로 하고 의무 도입량도 증가하여 결국 손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정부의 재협상 카드는 무엇이냐?
"미국이 무리한 의무도입량의 증량을 요구하면 관세화 개방해 버리겠다고 대응한다."
⇒ 기본적으로 애원하는 것말고는 없다.
2. 쌀개방이 되면 어떻게 되는냐?
# 수입쌀 흐름도
※농업은 GDP의 4%, 농촌취업인구의 9.3%, 전체인구의 7.5% 에 지나지 않지만
농촌취업의 절반이상이 농업과 관련을 맺고 있어 농업파괴는 농촌파괴로 이어진다.
⇒ 일본의 경우 자본주의 100년의 역사로 농업과 공업 주거지가 지역공동체안에 어우러져 있어 농외소득이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초고속 성장으로 공단은 공장, 주거지는 수도권, 농촌은 오로지 농업밖에 없어 농업몰락은 농촌의 몰락이며 농외소득을 올리려면 농촌을 떠나야 한다.
3.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정부의 대책은 100% 실패한다.
▶ 6ha , 7만호 육성 - 규모화로 승부한다.
▶ 직불제를 확대한다
▶ 농외소득을 증대한다.
▶ 복지대책을 확대한다.
▶ 창업농을 지원한다.
⇒ 정부정책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규모화의 허구성
※김영삼의 59조가 모조리 빚으로 돌아왔다. 눈덩이처럼 굴릴수록 빚만 커진다.
⇒ 개방기조를 바꾸지 않고 규모화하면 생산물 증대에 농산물 수입증대로 반드시 공급과잉이 된다.
⇒ 도데체 얼마나 규모화 할거냐?
미국은 평균 190 ha, 유럽은 평균 130 ha인데 우리는 평균 1.3ha다.
(과거에는 0.9ha ∼ 1.1ha에서 많이 규모화 해서 1.3ha가 되었다)
▷ 과거에는 닭 5만 수만 키우면 경쟁력 있다고 했으나 지금은 10만수를 키우라고 한다.
▷ 몇 년전까지 논 1만5천평이면 된다고 했지만 지금은 5만평은 되야 경쟁력이 잇다고 한다.
▷ 소도 돼지도 해마다 마리 수를 늘려야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 이건 사기다.
○ 농사 그만두게 하는 직불제 세계 1위다.
경영이양 직불제 , 폐원보상직불제, 구조조정 직불제등 직불제 규모만 불렸지 농업소득을 지지하는 직불제는 논농업 직불제등 극히 일부다. 수치놀음에 지나지 않다.
◆ 생산감축의 허구성
※ 결국 생산감축을 해도 수입량만 늘어날 뿐 가격상승은 불가능하다.
4. 쌀개방의 미국의 경제 침략의 완결판이다.
▷ 1973년 ∼ 1983년 곡물 수입 300배 증가(밀, 옥수수, 콩)
▷ 밀자급률 1965년 27% → 2003년 0.1%로
▷ 옥수수 자급률 36% → 2003년 0.8%로
▷ 콩 자급률 100% → 2003년 6.9%로
▷ 한국은 미국 농산물 수입국 3위
▷ 일인당 미국 농산물 소비량은 미국을 제외한 세계 1위
▷ 한국 식료품은 절반, 곡물 수입의 60% 가 미국산이다.
▷ 미국 쇠고기 수입 세계에서 3위, 전체 쇠고기 수입의 68.2% 가 미국산이다.
⇒ 2003년 농산물 무역적자가 - 92억 달러다. 반도체 수출액 190억달러의 절반에 달한다.
⇒ 90년대 중반 대미 무역 흑자가 95억달러 였으나 지금은 대미 적자가 - 3억달러다.
※ 97년 IMF 이후 한국경제는 몰락하고 미국경제는 살아났다. 헐값에 우리 경제를 사들이고 완전히 예속시켰다.
5. 쌀은 우리 민족에게 무엇인가?
□ 민족의 미래를 결정하는 3대 주권
주권이라 함은 자국이 독자적으로 해당분야의 정책을 결정할 권리이다.
군사, 에너지, 식량분야의 독자적인 정책결정권한이 민족의 미래를 좌우한다.
1) 군사주권
▶주한미군의 평택이전과 한반도의 전쟁위기
북한 장사포 사거리를 벗어나서 작전계획 5027, 5030 등으로 전쟁계획 수립
영변의 핵시설 공격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계획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 한국부담
- 95억달러 요구(90년대 미국 요구안)
- 미군기지 900만평 제공
※헌법 60조 위반 - 막대한 국가재정부담시 국회비준 의무위반
▶비상시 작전지휘권이 미국에 있어 사실상 한반도 전쟁의 선택권을 미국이 쥐고 있어 군사주권이 상실된 상태다.
2) 에너지 주권
▶ 우리는 왜 이라크 파병을 할 수밖에 없었나?
⇒ 원유 수입의 79.9%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동석유는 사실상 미국이 장악하고 있어 미국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 에너지 확보는 미래 성장의 기본 조건으로 된다.
▶ 중· 일 에너지 전쟁의 교훈
-러시아산 석유의 확보를 위해 중국이 6억 달러를 러시아에 제공하자
일본은 70억 달러를 러시아에 제공했다.
-러시아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이 건설하려는 파이프라인 공사를
미국이 방해하고 나섰다.
▶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확보를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이며
남북철도와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만 파이프라인 운송이 가능한 조건을 고려할 때
남북화해와 협력이 에너지 주권 회복에 전제로 되고 있다.
3) 식량 주권
○ 세계적인 기상이변
▶ 지난 100년간의 기상관측 기록( 1904년 ∼ 2004년, 기상대 설립이후 100년간의 기록)
- 년 평균기온 1.5℃ 상승
- 겨울이 한달 짧아짐( 가을이 길어지고 봄이 일찍오고)
- 작물이 100km 북상함( 왕대가 경북 예천까지 북상)
- 기상 신기록( 폭설, 가뭄, 홍수, 바람 등)은 최근 20년 안에 모두 발생함
- 앞으로 100년뒤에는 년평균기온 6.5℃ 상승을 예측함.
▶ 펜타곤 보고서
- 2007년의 기상 대재앙
- 식량확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이 핵개발에 나설것이란 예측
○ 식량대란, 식량위기
▶ 8억1500만명이 굶주리고, 매년 3600만명이 굶어죽고 , 한시간에 4000명이 굶어죽는다.
▶ 인구 거대국가들이 식량 자급 국에서 식량 수입 국으로 되었다.
- 12억의 중국 , 8억의 인도, 2억5천의 인도네시아, 러시아, 동유럽 등
인구 거대국가들이 90년대 들어와서 식량 자급국에서 식량 수입국으로 전락
▶ 2004년은 UN이 정한 쌀의 해
○ 식량 무기화와 식량 지배전략
▶ 거대 곡물기업 카길은 한국 수입곡물의 60%를 공급하고 있다.
-인공위성으로 작황을 분석하고 매점매석으로 국제 곡물가격을 폭등시키고
그 차액을 노린다.
- 카길 부사장 암스태드가 WTO 협정 초안을 작성하여 WTO협상을 카길협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암스태드는 지금 이라크의 농업재건 국장으로 임명되어 이라크 농업 을 장악하는 중이다.
▶ 미국과 유럽연합이 만대한 보조금으로 자국 농업을 유지하는 이유는
농민이 예뻐서가 아니라 식량무기화 정책 때문이다.
○ 식량자급률 위기
▶ 식량자급률 26.9% 이고 쌀을 제외하고 5%의 식량위기이다.
▶ 북한의 식량자급률 40%를 함께 고려하면 민족의 장래가 위험하다.
- 남북 17세 청소년의 평균키를 조사한 결과, 남한은 170cm이고 북한은 150cm로 나타났다. 이들이 몇 년 후에 통일의 당사자로 서로 만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 군사주권, 에너지 주권을 상실하고 있는 가운데 식량주권마저 상실한다면 통일은 꿈꿀 수 없다. 미국이 한반도의 막대한 군사적 이익을 뒤로하고 통일을 허락하겠는가? 우리는 식량이 예속된 상황에서 저항할 수 있겠는가?
미국이 한반도에서 누리는 군사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의 식량권을 차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경제적 이익의 크기를 떠나서 쌀 개방이 진행되는 것이다.
6. 어떻게 싸울 것인가?
□ 9월 10일 백만 농민 총궐기가 중심고리이다.
만약 전국의 400만 농민들이 대동단결 힘을 모아준다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1) 쌀개방 저지 (국민투표 실시를 얻어내자)
○ 국민이 하라면 개방하겠다.
"국민이 하라면 개방하겠다."
"정부는 믿지 못한다. 하지만 국민은 믿는다."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쌀개방 찬성을 하면 받아들이겠다"
"식량을 지키고 농민을 살게 하겠다면 국민을 설득해라"
"개방하고 농민을 지키려면 돈이 더 들텐데 결국 돈 낼 사람은 국민이다."
⇒ 국민투표를 통해 개방하지 말라면 개방하지 않을 국제적 명분으로 된다. 국민투표 찬성으로 개방하라면 대내용 국민 설득의 명분으로 되고 개방하지 말라면 대외용 국제적인 설득의 명분으로 된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이미 노무현대통령이 국민투표로 재신임을 묻기로 했으니 종이 한 장만 더 넣으면 된다.
2)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게 만들자.
○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의 의미
기상이변과 식량대란의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날로 급락하는 식량자급률은 현재 26.9%로 세 끼중 단 한끼도 자급하지 못하고 있다.
남북으로 분단된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전쟁위기가 지구상 어느 곳보다 높은 한반도에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것은 민족 생존의 최소한의 권리로 된다. 이런 식량 주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식량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식량자급률의 최소한의 목표치를 법제화하여 설정함으로서 식량위기에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2000년 3월 24일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여 시작하였다.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의 방법
식량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바탕위에 국민과 농민,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한반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합의하여 설정한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개별 품목별 자급률을 설정하고 이를 모아서 전체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된 목표치를 국회를 통해 법제화하는 사회적 약속을 하여 이의 실현을 위해 함께 실천하게 된다.
또한 이를 계기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국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우리 농산물을 더욱 애용하여 자급률을 높일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가 노력한다.
○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의 실천과제
▶ 농민은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올리기 위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지를 잘 보존하며 국내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믿고 먹을 수 있는 더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국가 전체적인 필요 과부족을 잘 타산하여 부족한 부분의 생산에 참여한다.
▶ 정부는 농업생산의 무계획성을 적절히 통제하여 부족한 부분은 올리고 과다한 부분은 내리도록 조절하며 10개년 계획에 맞는 해당연도의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여 생산목표와 경지면적등을 면밀히 계산하여 해당연도의 생산을 계도한다.
▶ 국민은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며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여 건강과 더불어 식량자급도의 재고에 기여하도록 한다. 또한,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추가로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민족의 식량을 함께 지킨다는 생각으로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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