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농업 정책자금 취급기관 다원화-시중은행서도 취급
농업 정책자금 취급기관 다원화-시중은행서도 취급
농림부장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통령에게 보고
연간 9천200억원 규모의 농기계구입자금을 비롯한 농림부의 정책자금 취급기관이 현행 농협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다원화 되는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또 농업을 21세기 생명공학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내로 농업벤처펀드 300억원이 조성되고 농촌진흥청이 농업생명공학 전담기구로 개편된다.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2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농협에서 독점해 온 정책자금 취급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다양화해 농민들이 쉽게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율이 낮은 금융기관의 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이용할 경우 정부의 이자차액 보전액도 그만큼 줄어 정부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정책자금 금리는 연 5% 수준인데 비해 농협 상호금융 금리는 평균 11.5%, 시중은행 금리는 8~9% 수준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책자금을 농협에서 독점하다 보니 농협이 까따로운 지원조건을 많이 내세워 농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정책자금 취급기관이 다양해져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농민들이 훨씬 쉽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생명공학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30, 민간 70 비율로 출자하는 농업벤처펀드 300억원을 조성해 농업관련 벤처기업을 현재 110개에서 300개로 확대 육성하고 농업벤처창업보육센터를 현행 1개소에서 4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농림부는 농업벤처펀드를 단계적으로 늘려 1천억원까지 조성하고 2004년까지 농림예산의 5%를 연구개발투자비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선 농협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기 위해 ‘협동조합구조개선특별법(가칭)’을 제정, 농협의 169개 부실조합을 조기에 정리하고 내년까지 5천500명의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축산법 개정 등을 통해 가축 사육시 발생되는 분뇨 등 환경 부하에 따른 대책으로 가축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가축사육 등록 내지는 허가제를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양돈농가들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금년중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등 악성 전염병을 조기에 청정화 하고,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급안정위원회’를 설치 자율적인 수급조정을 해나가기로 했다. 수급안정을 위해 1,00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돼지고기 비인기 부위 수요창출로 부위별 균형 소비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300억원을 지원하여 돈육가공을 확대하고, 50개소의 돈가스 프랜차이즈 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농림부로 이관된 한국마사회의 수익금 가운데 출연되는 축산발전기금을 작년 631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리고, 올해중 구제역을 근절해 9월중에 조기청정화를 선언하고 광우병 유입 예방과 남은 음식물 사료화 금지, 사료검사 강화 등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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