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농협시군금고와 영농자재사업의 개선은[국정감사 질의자료]
새천년민주당(평택을) 鄭 長 善 의원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정감사 ◇
1. 현황 및 문제점
■ 중앙회 신용사업 매출이익의 18% 시군 금고에 의존
- 지난해 농협중앙회가 유치한 광역금고, 시군금고, 교육금고는 15조4,164억원
- 농협중앙회가 15조4,164억원의 금고유치로 얻은 매출이익은 3,253억원으로 중앙회 신용사업 매출이익 1조8,209억원의 18%에 이름
■ 정책자금 취급수익도 중앙회 신용사업 매출이익의 10%
- 지난해 농협중앙회가 취급한 정책자금은 20조3,359억원
- 농협중앙회가 20조원이 넘는 정책자금의 대출을 담당하고 얻은 매출이익은 1,895억원으로 신용사업 매출이익의 10%
- 결국,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수익의 28%에 이르는 5,148억원이 시군금고 유치와 정책자금 취급에 따른 것
■ 중앙회 안정적 수익, 회원농협은 2000년 1,313억원 적자
- 한편, 농협중앙회가 시군금고 유치와 정책자금 취급에 따라 신용사업 총매출이익의 28%를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전국 1,387개 회원농협은 2000년 1,313억원의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앙회의 시군금고 유치는 농협이 지역농민의 경제조직이기 때문임에도 수익은 중앙회가 챙김
- 시군금고 유치는 각 금융기관별로 대단히 경쟁이 치열함에도 농협이 시군금고, 교육금고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농협이 지역농민들의 경제조직이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기 때문
- 그러나, 정작 시군금고유치에 따른 수익은 농협중앙회가 챙기고 지역 조합이나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음
■ 2000년 정책자금에 중앙회 자금 5조4천억 투입, 회원조합자금은 4조5천억원 투입
- 2000년에 대출된 총정책자금은 24조8천억원이며 이중 농협중앙회 자금은 5조4천억원, 회원조합자금은 4조5천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14조9천억원은 정부재정자금이 투입됨
- 한편, 회원조합은 16조8천억원의 정책자금을 대출하는 역할을 하고 2,878억원(취급액 대비 1.7%)의 매출이익을 올린 반면 농협중앙회는 8조원의 정책자금만을 직접 대출하고 1,895억원(취급액 대비 2.4%)의 매출이익을 올림
■ 농협예대금리 일반은행보다 1% 높아 신용사업 경쟁력 취약
- 2000년도 농협중앙회의 예금이자율은 7.43%, 대출이자율은 10.72%로 예대금리가 3.29%에 이름
- 이에 비해 일반은행의 예금이자율은 7.33%, 대출이자율은 9.48%로 예대금리가 2.15%로 농협중앙회보다 1.14% 낮음
- 따라서, 농협중앙회는 일반은행에 비해 1.24% 높은 대출이자율과 1.14%나 높은 예대금리로 일반은행에 비해 신용사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
2. 대책 및 질의요지
■ 시군금고 회원조합에 넘겨 유치수익 지역에 환원해야
- 시군금고나 교육금고를 농협중앙회가 유치하는데 있어 강점은 농협이 농민을 대표하는 경제조직이기 때문임
- 시군금고, 교육금고 유치에 따른 수익이 직접적으로 회원조합에 돌아가 지역 농민들에게 수익이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시군금고, 교육금고 유치 주체를 지역의 각 회원조합으로 하고 유치된 금고는 중앙회에 공공자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각 회원조합으로 환원함으로써 회원조합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함
■ 정책자금 회원조합 자금 활용비율 대폭 늘려야
- 시군금고, 교육금고 유치와 함께 정책자금 취급에 따른 수익이 농협중앙회의 안정적인 수익원 가운데 하나
- 정책자금 가운데 농협중앙회 자금을 활용하기보다 회원조합 자금을 활용하면 회원조합에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어 줄 수 있음
- 따라서, 신규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전액 회원조합자금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회원조합 신용사업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도록 해야 함
■ 회원조합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상호금융금리 내려야 함
- 중앙회는 시군금고, 교육금고 유치 및 정책자금 취급 수익 등의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회원조합으로 넘겨주고 회원조합은 이를 바탕으로 10.72%의 상호금융금리를 한자리수로 낮추어야 함
- 또한, 신용사업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회원조합은 경제사업에 더욱 전념하는 사업구조를 만들어야 함
1. 현 황
■ 농협중앙회 영농자재구매사업은 118억원 흑자
- 농협의 영농자재구매사업은 비료, 농약 등의 영농자재를 회원농협이 개별적으로 생산업체와 가격협상을 할 경우 불리하므로, 농협중앙회가 전 회원농협을 대신하여 가격협상을 하고 그 가격에 회원농협이 영농자재를 가져다 보다 싼 값에 조합원에게 공급한다는 취지의 사업
- 2000년 농협중앙회가 생산업체와 가격협상을 하여 공급한 영농자재는 1조4,346억원으로 농협중앙회는 취급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을 챙겨 118억원의 순익을 남김
■ 농협중앙회 영농자재구매사업중 화학비료 시장점유율 100%
- 2000년 농협중앙회 영농자재구매사업중 화학비료는 남해화학이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이므로 시장점유율이 100%
- 하우스용 비닐 등 시설자재 시장점유율은 49%, 농약 시장점유율은 28%, 농기계 17% 등으로 비교적 시장점유율이 높음
■ 회원농협 영농자재구매사업으로 1,763억원 적자
- 한편, 2000년 회원농협은 중앙회를 통한 영농자재구매를 포함 2조8,919억원의 영농자재를 조합원에게 판매하고 1,763억원의 적자를 봄
2. 문 제 점
■ 농협중앙회는 영농자재구매사업을 하면서 원가조사조차 제대로 안하고 가격협상
- 농협중앙회는 영농자재구매사업의 시장점유율이 비료 100%, 시설자재 49%, 농기계 17% 등 상당히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구매할 영농자재에 대해 치밀한 원가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격협상을 해야 하나 비료 이외에는 제대로 원가조사를 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원가조사없이 협상을 하다보니 농약, 농기계 등 생산업체가 자체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하로 가격협상은 못하고 고작 판매장려금과 취급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협상을 하고 있어 농협중앙회가 전 회원농협을 대표해 영농자재구매사업을 하는 실익을 상실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 영농자재생산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371억원, 취급수수료 85억원 챙겨
- 농협중앙회는 2000년 영농자재구매 협상을 하면서 생산업체로부터 85억원의 취급수수료와 371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함
※ 농협중앙회는 판매장려금을 조합에 환원한다고 하지만 영농자재판매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사후적 환원은 의미가 없음
※ 농약의 경우 회원조합이 대리점가격보다 싸게 팔고 발생한 손실은 농협중앙회가 보전한다고 하나 2000년 손실을 보전해준 금액은 39억원에 불과함
- 농협중앙회가 협상한 가격이 생산업체의 대리점 가격과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회원조합은 대리점과 가격경쟁에서 밀리고 조합원은 농협에서 판매하는 영농자재 가격이 농약방 등 생산업체의 대리점보다 비싸다고 불만
- 또한, 회원조합은 중앙회를 통하지 않고 자체구매사업을 무리하게 할 수 밖에 없어 결국 2000년에만 1,763억원의 적자를 냄
■ 남해화학 IMF 때 올린 비료가격 한 푼도 안내려 폭리
- 한편, 농협중앙회는 자회사인 남해화학으로부터 화학비료를 구매하고 있어 보다 낮은 가격에 화학비료를 농가에 공급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IMF로 환율이 달러당 948원에서 1,423원으로 급등하자 비료가격을 평균 29%인상하고 당시 재고로 있던 49만톤도 인상한 가격으로 팔아 `97년 당기순이익 35억에서 `98년에는 무려 754억원, `99년에 505억원, 2000년 9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림
- 그리고, 환율이 `98년 1,423원에서 2000년 1,127원으로 내렸음에도 비료가격은 단 한푼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요소비료 `97년 20㎏ 1포당 3,540원에서 `98년이후 5,071원 유지)
3. 대책 및 질의요지
■ 치밀한 원가조사를 거쳐 최저가 영농자재구매 관철해야
- 현재 원가조사도 없이 가격협상을 함으로써 생산업체가 대리점 공급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농협중앙회에도 공급하겠다는 주장에 끌려다니며 고작 판매장려금 몇 푼을 받아 회원조합에 환원하거나 판매손실을 보전해주는 땜방식 처방을 하는 영농자재구매사업은 의미가 없음
- 따라서, 판매장려금을 철폐하고 철저한 원가조사를 거쳐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하고 농협중앙회를 통해 영농자재를 판매하겠다는 생산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해야 함
■ 남해화학이 농협을 통해 독점 공급하는 화학비료 가격은 즉각 인하해야 함
- IMF당시 환율급등을 핑계로 화학비료 가격을 29%나 인상함으로써 얻은 남해화학의 폭리는 어떤 형태로든 농민에게 환원되어야 하며 환율이 안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비료판매가격을 즉각 인하해야 함
1.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중앙회 부실채권 1조9천억원
- 2001년 6월말 현재 농협중앙회의 자산건전성불류기준에 따른 고정이하 부실채권은 77,191건에 1조9,054억원
- 그 중 10억이상 여신의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로는 0.2%에 불과한 158건이나 금액은 60%에 이르는 1조1,383억원에 이름
■ `99년이후 대기업 대출 1,555억원의 부실채권을 출자전환
- 한편, 농협중앙회은 `99년이후 고정이하의 부실채권 가운데 1,555억원을 출자로 전환
- 1,555억원 출자전환의 내용을 보면 한일합섬, 해태제과 등 법정관리 또는 화의기업의 부실채권 8건 619억원과 신원, 대우조선 등 워크아웃기업의 부실채권 9건 936억원을 채권금융기관의 결의에 따라 출자전환 조치를 취함
- 기업별로는 신원이 520억원으로 가장 출자전환해준 금액이 가장 많고, 한일합섬 248억원, 대우조선 117억원 등의 순
■ 출자전환 주식 대부분 가격 폭락, 휴지조각에 불과
- 법정관리, 화의 또는 워크아웃 상태의 기업이 출자전환을 통해 회생해야 하나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출자전환시 주식액면가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주가가 폭락하여 출자전환한 주식이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는 상태임
- 89억원을 출자전환해준 해태제과의 경우 출자전환당시 액면가 5,000원이던 주가가 2001년 6월말현재 375원에 불과하며, 59억원을 출자전환한 수산중공업의 경우 액면가 8,000 주식이 650원, 248억원을 출자전환한 한일합섬은 액면가 5,000원 주식이 760원에 지나지 않음
■ 2000년 1억원이상 금융사고 85건에 사고액 2,120억원
- 2000년 농협중앙회는 1억원이상 금융사고만 85건의 금융사고가 있었으며, 금융사고액은 2,120억원에 이름
- 사고유형별로는 횡령이 9건 31억원, 업무부당 취급이 76건 2,089억원
- 더구나, 2001년 7월까지만도 벌써 1억원이상 금융사고만 24건 1,346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함
■ 농민을 상대로 한 정책자금 부실채권은 3,477억원에 불과
- 한편, 농협중앙회가 주로 농민을 상대로 2001년 7월말 현재 대출한 정책자금 20조5,142억원 가운데 고정이하 부실채권은 3,477억원에 지나지 않음
- 더구나, 3,477억원 가운데 추정손실로 분류된 금액은 73억원에 불과해 대채로 농민을 상대로한 정책자금 대출은 부실금액도 작을 뿐만아니라 부실정도도 심각하지 않은 상태
2. 대책 및 질의요지
■ 농협은 기업여신보다 농업금융에 치중해야
- 농협 부실채권 1조9천억원 가운데 1조1천억원이 건수로는 부실채권 전체 건수의 0.2%에 불과한 158건의 부실채권이란 사실은 농협부실채권의 대부분이 일부 기업에 대한 여신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냄
- 한편, 농민을 상대로 한 부실채권의 규모나 부실정도가 기업여신에 비해 작다는 것은 거액의 기업여신보다 소규모 농업금융이 보단 안전한 거래임을 나타냄
- 또한, 농협이 출자전환한 기업의 주식이 주가가 액면가보다 훨씬 떨어져 휴지조각이 되어도 출자전환 결정을 채권금융단에서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지분이 적은 농협은 이에 따른 수 밖에 없으므로 채권행사에 제약을 받게 됨
- 따라서, 농협은 대기업 등 기업여신보다는 농협 신용사업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보다 안전한 농업금융에 더욱 치중해야 함
■ 보다 철저한 신용사업 관리로 금융사고 줄여야
- 연간 2,000억원이 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한 관리가 그 만큼 허술하다는 것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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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아침이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