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재민] 집단소송 봇물 터진다.(한국일보. 2003. 9. 10)
한국일보 2002년 9월10일 오후 6:03
[수재민] 집단소송 봇물 터진다
강원·경북 일부선 벌써 수천억 소송절차
“결코 천재(天災)가 아닙니다.
인재(人災)에 관재(官災)가 더해진 결과입니다.
” 댐 방류량 조절 실패, 잘못된 도로공사 등이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수재민들의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강원ㆍ경북의 일부지역 수재민들은 벌써 변호사를선임,
정부를 상대로 수천억원대의 소송 절차를 밟고있고, 다른 지역 주민들도 복구
가 마무리 되는대로 자체 진상 조사 등을 벌여 소송에 들어갈 태세이다.
■“댐 방류가 수해불렀다” 강원 정선, 영월, 평창 3개군 주민들은 수마를 불
러들인 장본인으로 평창군 도암면 도암댐을 지목하고 나섰다.
이들 지역의 최고 강우량은 138㎜에 불과했지만 도암댐이 지난달 31일 초당 최
고 625톤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바람에 하류 지역 3개군이 완전히 침수됐다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 정선군연합회는 9일 도암댐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강릉수력발
전처 등을 상대로 군의회, 주민들과 함께 피해보상 소송절차를 밟고있다.
경북 영양군 임하댐도 원성의 표적이다.
영양군 임암면 삼산ㆍ방전리 수재민들은 “1일 새벽 초당 2,100톤이라는 엄청
난 양의 물을 갑자기 내보내농지를 다 쓸어버렸다”며 “명백한 수량관리 실책
인 만큼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도로 때문에”, “교각 때문에” 강원 강릉시 월호평동 최봉규(47)씨는 마
을 옆을 가로질러 확장 공사중인7번 국도만 보면 화가 치민다.
마을보다 3.5m 높은 도로에 수로 하나 내지않는 바람에 제방역할을 하면서 마
을을 호수로 만들었다는게 그의 주장.최씨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조만간 원주
지방국도관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과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
이다.
경북 김천시 황금동 주민들도 마찬가지 입장.
주민 박정옥(44ㆍ여)씨는“감천과 직지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빽빽히 들어선 교
각 50여 개가 하천흐름을 차단했다”며 “이전부터 대책마련을 촉구했지만 관
계당국이 귓등으로 흘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무차별 벌목이 재앙불렀다”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큰골마을 주민들은 산
림청을 향해 벼르고 있다.
재작년부터 올 초까지 무차별 벌목이 이뤄진 뒷산이 붕괴, 토석이 마을 전체
를 덮어버린 것.
최장집(44)씨는 “산사태가 뻔히 예상됐는데도 벌목을 허용한 당국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동막저수지 붕괴로 수십채의 집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강릉 구정면어단1
리 주민들도 8일 주민대책위를 구성해 법적대응 절차를 밟고 있고,가축 수백마
리가 폐사한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리 문고개 농장주들은 하천변을 따라 쌓은
제방을 수해원인으로 규정, 역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
이름: 최종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