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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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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최종철
2003/1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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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주시 수해원인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趙賢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수해조사특별위워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특위의 조사일정에 따라 지난 8월 25일부터 무더운 날씨에도 정열적으로 현지활동을 전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료준비와 수해복구에 노력을 기울이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히 오늘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참석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할 때 회의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순서에 의거 그간 현지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문시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여러분의 활기찬 활동을 당부드리며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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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05분)
○ 위원장 趙賢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등에 대하여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李昌雨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실시하는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수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9월 1일
부 시 장 李 昌 雨
총 무 국 장 黃 仁 政
사 회 산 업 국 장 崔 益 壽
건 설 국 장 金 箕 成
농업기술센터 소장 朴 魯 稷
회 계 과 장 禹 普 命
산 림 과 장 沈 光 鏞
건 설 과 장 尹 炳 奎
도 시 과 장 金 榮 九
상 하 수 도 과 장 李 元 周
문 산 읍 장 廉 仁 植
내배수장관리인 金 銀 太
○ 위원장 趙賢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되어있으나 사전 의원총회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읍면동별로 이번 수해시 문제시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산읍 수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위원입니다.
그동안 수해로 인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전직원이 열심히 그리고 각고의 노력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문산읍 수해가 가옥, 상가 그리고 농경지가 거의 어느 한곳 성하지 않게 집중적으로 수해를 당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통계상에 파주시 특히 북파주쪽에 시우량만 가지고 공무원들은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우선 문산시가지 침수내용을 보면 동문천 제방 미개수지역으로 해서 월류가 돼서 통일로를 넘고 철로를 넘었습니다.
통계를 보면 시간적으로 새벽 3시쯤에 미개수 지역으로 월류가 되기 시작했는데 통계상을 보면 96년도, 98년도, 99년도 수해내용을 보면 수위가 강우량이 450㎜이기전에 350㎜일 때 동문천 제방은 월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00여㎜가 문산에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문산시가지는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미개수 지역인 동문천 제방 낮은 곳과 또한가지 일조를 했다면 문산교를 가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토사 및 H빔이 철거를 안한 관계로 해서 크게 수위 상승하는데 일조를 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趙賢默 李載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주문이니까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李昌雨 우선 질의해주신 답변에 앞서서 부시장의 입장으로써 금년도에 많은 피해를 본 지역주민이나 이를 함께 걱정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시장께서는 이와같은 사건관계에 대해서 이유가 어디에 있든간에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누누히 전하는 말씀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동감을 가지고 관계되신 분들께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그 책무에 대해서 남들한테 최선을 다했다는 주변의 얘기를 듣지 못하게 된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李載日위원께서 문산시가지 침수와 관련해서 두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물론 강우량이라는 관계를 비교해 주셨습니다만 98년도에 강우량과 99년도에 강우량이 그 시점에 맞게끔 시점에 비교해봤을 때 차이가 있었음에도 99년도에 적은 강우량속에서도 침수가 되었다는 말씀과 또 타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못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산 시가지에 대한 침수관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달관적으로 생각하고 했던 것 외에 수문학자들이 모여서 수문학자들이 심사분석 해놓은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첫 번째 문산 시가지 침수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한 강우량이 있었다, 그 상당한 강우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96년도, 98년도, 99년도 계속해서 그 우리가 기억했던 강우량 이상의 강우량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3일연속 강우 나온 것이 파주시가 전체적으로 700여㎜가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계한 바로는 문산시가지에서 가장 가까운 운천리에 있는 현장사무소에서 집계된 연속강우량은 1,035㎜를 기록하고 있었고 또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강우량을 조사하고 있는 적성면에 있는 영국군참전비 옆에서 기록적으로 직접 채취한 강우량을 보면 1,032㎜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강우량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문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봤을 때 을축년 장마라는 1926년 7월 26일에 있었던 장마때에 대한 얘기가 대홍수라는 얘기를 전해오면서도 그때 기록을 보면 400㎜가 못되었다, 연속 강우량이.
그래서 상당한 강우량이 있었고 근세기에도 저희가 파주에서 있었던 강우량이라는 것은 수문학 관측에서 굉장히 기록되지 못했던 강우량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량이 많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그와 같은 강우량을 감내할수 있었던 것에 대한 홍수방어 능력이 어떻게 됐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문천 개수공사가 그 빈도가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개량해서 그 개수공사를 계속 연이어서 해주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현재 이와같은 피해는 없었지 않았겠느냐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천 상류에 있는 향양교에 대해서 공사가 왜 마무리 안됐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되고,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는 문산주변에서 여우고개라고 합니다만 여우고개 넘어서 만들어진 1032㎜라는 강우량과 관련해서 봤을 때 그 계곡에서 내려올 수 있는 물량이 사실상 어디로 빠질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천㎜라고 하면 수평면에서 봤을 때 골고루 1m씩 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산간지라든가 높은지역에 1m가 있지않고 저지대로 와있다는 것은 1m 평균이 2m가 되는 곳도 있고, 3m가 되는 곳도 있고해서 그 지역에 발생될 수 있는 내수라는 것도 전혀 묵과하지 못할만큼에 대한 큰 강우량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세 번째 그 내수를 배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96년도에 있었던 시설보다는 상당히 개량을 해서 그와같은 배수 펌프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배수펌프장이라는 것이 내수만을 제거하게 되는 용량을 가지고 있던 것이 외수와 많은 강우량을 배제치 못하고 그만 침수됨으로써 기능이 마비되어서 내수를 제거하기에는 어려웠다,
이런 내용과 좀더 범위가 넓은 지역내에서 말씀드린다면 연천이상 임진강 상류에서 퍼붇던 상당한 강우량과 그당시에 여러 가지 조수의 영향이 있어서 밀어닥쳤던 최고의 만조시기와 맞물려서 도저히 물이 하류로 빠져 내려갈 수 있는 흡입력이 없었다 그래서 침수되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더 여기에 가속해주었다는 것은 임진강이나 문산천에 대한 하류지역에 대한 하천의 고개가 5,300분의 1이라는 아주 지극히 평평한 고개였는데 그 상류에서는 200내지 1000분의 1, 또는 530분의 1등등해서 상당히 급한 급류를 가지고 홍수도달이 굉장히 빠르게 되었다, 홍수도달이 빨리 되어 있는데다가 전혀 침체되어 있는 유수와 함께 연계되니까 거기에 물 자체가 증류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항간에서는 임진강과 한강에 대한 여러 가지 수압관계가 3대 1이라는 벅찬 수압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임진강 주변에서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수가 전혀 내수를 배제하는데 조금도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수문학자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외수가 넘쳐올 수 있는 철도, 통일로등등 관계에 대한 얘기, 또 거기에 대해서 교량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유수소통이 방해가 됐던것등 이러한 등등관계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실상 이렇게 된거다, 그중에는 전혀 공직자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판가름은 각자의 입장에서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무원들이 최선을 하고있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默 수고하셨습니다.
李載日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공직자와 같이 철야를 한 본인입니다.
또 96년, 98년, 99년 작년에도 2박3일 철야를 하고 현장에서 동분서주해 보았습니다.
올해 99년 7월 31일 초저녁부터 8월 오전 범람되기 직전까지 현장에서 같이 철야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 골자를 부시장께서는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현장감을 모르시는 답으로 주십니다.
문산의 수해는 현장에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해올렸습니다.
문제는 96년도, 98년도, 99년도 전체 삼사년간 짜여진 시정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산쪽에 시정계측기를 확인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확인하건데 가장 큰 원인은 미개수 제방으로 들어온 시간이 새벽 3시쯤입니다.
공직자들이 마대를 쌓기 시작한 시간은 시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하고 현장에 오셨을때가 1시 30분입니다.
그때 H빔에 있는 가교와 임진강의 수위는 1m이상 차이가 났었다, 직접 목격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교 내지 120m내에 있는 4개 다리와 강 수위의 차이는 1m가 나고 있었다.
다시말씀드리면 몇가지 장해물 때문에 수위를 크게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그리고 통일로를 넘기전에 그 벌판에 26㏊되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통일로를 넘기 직전까지가 불과 시장님 왔다가시고 1시간 남짓 되고부터 통일로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대를 2시간 이상 계속 통일로 숭상대비로 즉흥적으로 1만4천포 준비된 마대를 공직자와 미화원들이 함께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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