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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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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최종철
2003/1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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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대책 안전한가(경기북부지역은 : 중부일보) 태풍대책 안전한가 (중부일보)
오늘부터 제6호 태풍 ‘소델로’(SOUDELOR)가 한반도에 상륙한다.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은 안전한가. 매년 이맘때면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상습 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걱정이 앞선다. 여름철만 되면 영락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태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상 전국 곳곳에서 집과 재산, 생명을 잃는 물난리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엄청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대책이나 복구사업은 너무나 단순하고 주먹구구식이었다. 거기다 지난 해의 수해복구사업이 다음 해 장마철이 되어도 마무리되지 못한 채 또다시 수해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를 맞고 있으니 더욱 안타깝다. 이처럼 늑장 복구사업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이래저래 주민들이다.
대표적인 상습 피해지역으로 꼽히는 파주, 연천 등 임진강 하류 저지대 주민들은 보다 본질적인 임진강 유역 수방대책을 세워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임진강 유역은 매년 홍수로 인해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는 상습 피해지역이다. 거기다 임진강의 수방대책은 임진강의 3분의 2 이상이 북한측에 위치하고 있어 북한측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형편이다. (의견 : 수자원공사는 임진강본류에 댐을 건설해야 본질적인 수해예방이 됨을 반증하는 얘기임.)
그런데도 아직도 남북한 임진강 수역관리 제의는 말뿐이고 언제 실시될지 불투명하다. 그동안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에도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한의 댐에서 예고 없는 방류를 하여 어민들의 고깃배와 어망, 어구가 떠내려가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어찌됐든 임진강 수방대책은 경기도로선 북한문제 가운데 가장 절실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공동 관리체계 구축은 하루가 시급한 실정이다. 북한과 공동으로 홍수 예·경보체제나 유량조절 시스템을 갖추고 기상교류를 가져야 한다.
다행히 지난 5월 남북이 임진강 유역 공동조사와 장마 전 홍수예보시설 설치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임진강 수해방지에 대한 공동사업은 이미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합의됐던 사항으로, 이번에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키로 한 계획인데 다른 현안들에 가려 계속 주춤거리고 있다.
더욱 이 문제는 남북 공동의 이익이 수반되는 사안이어서 북한측이 기상교류, 유량조절, 홍수예보체제 등 여러 면에서 서로 긴밀하게 협조체제만 갖추어진다면 임진강 유역을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의 수해피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부지역 수방대책 투자는 깨진 독에 물 붓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아무리 복구비를 늘려 책정하고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여도 매년 수해와 복구가 되풀이되는 고질병은 수방대책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 북부지역의 재앙은 이뿐만이 아니다. 건설된 지 30년이 넘는 교량이 10여 개나 있다. 손이 들어갈 정도로 이음새가 벌어져 있는 다리, 신 교량을 만들면서 50년 이상 쓸모 없는 다리를 철거하지 않아 장마철엔 영락없이 물에 잠기는 다리들이 경기 북부지역엔 숱하다.
그래도 철거는 안하고 연거푸 땜질 보수만 반복하니 과연 이번 장마에도 안전할까 걱정이 된다. 계속 이대로 장기적이고 철저한 수방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복구작업에만 매달리고선 매년 되풀이되는 재앙은 면할 길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수해복구 작업에 야단법석을 떨고 국민 참여나 성금이나 모아서 함께 아픔을 나누자는 식의 방법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수해 피해로 고통을 당하기 전에 상습 피해지역에 전문인력을 동원하여 수해의 원인을 찾아내고 장기적인 수방대책을 세우는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채 단순 복구작업만 반복된다면 수해로 인한 피해는 연례행사가 된다.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수방대책을 세워 주민들이 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 바란다.
박천우/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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